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는 거의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맡게 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제도개편 TF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대상 검사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뿐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공소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과 역할 유지, 검사 직위와 직급 유지, 근무 연속성 유지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아직 중수청의 인력 체계, 공소청의 조직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월, 형사사법개혁 토론회) : (수사와 기소) 완전하게 분리하면 (기존처럼 권력 오남용) 막을 수 있나.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모든 국민이 물음표를 찍는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현재 검사의 신분 보장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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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인 익시오 고객 36명의 통화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은 아니고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통화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언제 유출이 된 건가요?
[기자]
통화정보가 유출된 건 지난주 화요일인 2일 오후 8시부터 수요일인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입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AI 서비스, 익시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통화정보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에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개인별로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일 오전 10시쯤 문제를 인지한 즉시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노출된 통화정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고객 전원에게 전화로 안내를 진행했고 연락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문자 등으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은 해킹과 관련이 없고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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