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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도 콕 집어 거론했는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사례들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공직사회를 겨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관여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부동산) 불패 신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48시간 최후통첩을 날리자, 이란이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자국 발전소를 공격하면 미국이 소유한 모든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적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카탐 알-안비야는 파르스 통신을 통해, 미국의 경고에 맞불 성명을 냈습니다. 만약 이란의 연료나 에너지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 소유의 모든 에너지와 정보통신, 그리고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겠단 내용입니다.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할 거라고 SNS를 통해 경고한 뒤 곧바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란이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한 해수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시설로, 사막 기후인 걸프 지역 국가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7일 자국 내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자 바레인의 관련 시설에 보복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시설 파괴를 넘어, 민간인 생존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제 뒤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길목인 이곳 오만만 해상을 지나는 선박이 보이실 텐데요. 당장 바다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란의 '선별적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인 알리 무사비는 반관영 메흐르 통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보안·안전 협의를 거치면 통과할 수 있다며, 국제해사기구와 협력 준비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협 통행의 열쇠는 이란 측이 쥐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흐르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국적 선원들이 하선해 귀국한단 소식도 전해졌죠.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에 탑승해 있던 한국해양대 실습생 두 명이 하선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실습 선원들 사이에선 중도 하선할 경우 향후 선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선사와 학교, 협회 등과 협의해 배에서 내린 뒤에도 같은 선사의 다른 선박에 승선해 실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실습 선원들과 학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따라 하선을 희망하는 실습 선원 2명을 선사와 현지 공관 협조를 받아 배에서 내리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겨진 한국인 선원은 모두 179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윤소정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