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돈 증시로...생산적 금융 ISA·정책펀드 이중혜택

[앵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에 쏠린 돈을 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증시로 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해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이중 절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세율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하면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지키면 절세가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정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투자하면 기존 ISA(순이익 2백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 4백만 원·초과분은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줄 방침입니다.

국민성장형과 청년형으로 나뉘는데, 청년형 (총급여 7천5백만 원·만 19세~34세 이하)은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형과 중복가입은 안 되지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더 많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청년형 ISA의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더해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올해 30조 규모 지원에 착수하는데, 2~3분기에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입니다.

돈이 들고 날 때 모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현재 누적 3백만 원 한도에서 매년 2백만 원 한도로 늘립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의 경우 재정이 손실의 20%까지 떠안았지만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6%대 손실을 본 것도 있었습니다.

10개 평균 수익률이 2.14%에 그쳤고, 재정 보강 효과를 제외하면 0.75% 수준입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 정부가 바뀌면서 당시 뉴딜펀드 동력을 상실했죠? 또 한가지는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펀드 제도를 설계할 때 인센티브가 좀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성장펀드, 손실이 곧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운용과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