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조차도 공포에 떠는 중국 '최강 무기'...한국, 피할 길 없나?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정부랑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다고 해요. 이중 용도 물자라는 게 뭐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석병훈> 이중 용도 물자라는 것은 군사용이랑 양쪽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그것을 발표하는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희토류가 되겠습니다. 희토류를 포함해서 800여 개가 포함되는데요. 이번 조치의 특이한 점은 제3국 우회 수출 금지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수출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면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하겠다는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크게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중일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우리 금융시장,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첨단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가격상승도 올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이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 무기화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렇게 보여서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과 우리 무역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서 손에 쥐고 있어야만 단순히 우리와는 공급망 협력을 하자. 이렇게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건데요. 트럼프조차도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중국이 가진 강력한 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처를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석병훈> 현실적으로 희토류의 매장량도 중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끊임없이 자원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말고 외국 제3세계에 있는 희토류 광물자원의 개발 및 생산 권한까지 계속 확보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효과를 본 것이고요. 또 희토류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것도 중국이 가공기술 역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대체가 어려운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했을 경우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어야 되고요. 그것은 결국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를 분석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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