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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반대 3·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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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반대 3·기권 4
  •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 허위조작 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법사위에서 단순한 허위 정보도 처벌하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련 내용민주당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 결의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 결의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 임금 지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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