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뺀 다른 부분만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앞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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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선 당일, 청문회장 밖에선 김 후보자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면충돌 했습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직격 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윤석열과 똑같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 제보자 조 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 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새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 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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