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주적 제도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절제된 표현을 내놨는데, 한국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YTN의 질의에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주적 제도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과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결국 극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진했지만, 한국을 뒤흔든 격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극단적으로 갈라진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 사태로 정상급 외교를 전혀 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미국 정부는 헌재 결정 존중과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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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년 10개월 전 자유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탄핵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부터 탄핵 선고까지, 천6O일의 주요 기록을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대 대통령 취임식, 2022년 5월 10일)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미국 방문 중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방문)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첫해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에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22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대해진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줄탄핵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 대신 거부권으로 맞섰고, 극한의 대치 속에 협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통화녹음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지만,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 :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결국, 정치적 최대 위기 속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과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했던 윤 대통령, 헌재 선고에 따라 2년 10개월 임기를 마감하고,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19%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6일~2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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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대선은 6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론 6월 초, 특히 3일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말과 함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월요일·금요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닷새 전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헌재의 탄핵 결정 60일 뒤인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선거 2주 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 당이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대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대선 후보들은 22일에 걸친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선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직후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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