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관세 판결 또 연기..."사안 중대성·경제적 파급" 지목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을 오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지난 9일 판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세계의 이목이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으로 쏠렸지만, 관세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불발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 시점을 예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 권한’ 행사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 권한 남용에 우려를 표한 만큼 이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지난해 11월) : 법전에서든 역사상 다른 시기에서든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구절이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데 쓰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수백조 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 다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는 모두가 관세에 대해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방 대법원 소송에서도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음 구두 변론을 오는 20일과 21일로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쯤 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