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여러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날 선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법사위 화두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기자]
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논란을 두고 재차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원심을 뒤집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고리로,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지 않는 것부터 항의해야 한다면서, 정쟁으로 점철된 국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탠데요.
나아가 일부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탄핵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을 놓고도 거친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거냐며 벌써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행정안전위원회도 종합감사 중인데요.
김지용 중수청장에 공세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네, 행안위에선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김 중수청장을 상대로 국무위원도 아닌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참석했느냐 추궁을 이어갔는데요.
김 중수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내일 국무회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질의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고리로, 소방 예산과 소방관 처우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국방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한미동맹 난기류가 도마 위에 올랐고, 기후환노위에선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카메라에 포착될 만큼 남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우리 군이 제안한 군사회담에는 침묵한 채, 유엔 안보리에 지뢰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북한군 자주포가 남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기자]
네, 일부 언론이 어제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한 사진에 포착됐는데요,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주포 장갑에는 미국을 비방하는 북한군 선전 문구가 적혀 있고, 주변에서는 북한군 여러 명이 빨간 깃발을 들어 올리며 훈련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군의 전술도로나 철책 건설 작업이 포착되곤 했는데, 북한 자주포가 가까이에서 식별된 건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22㎜ 자주포는 전방에 대량 배치된 북한의 주요 포병 전력으로 사거리는 15∼24㎞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섞어쏘기 전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은 지난 22일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이와 연관된 조치인지 주목됩니다.
다만, 적의 관측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숨겨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면에 배치한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 목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다른 전력을 추가 배치하는지 등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서한을 보냈죠?
[기자]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영토 침범이나 도발 행위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지뢰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하자 외교적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 대외매체들도 군사회담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을 때도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의 첫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불을 지르고 건물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는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범행 직전 CCTV가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쇄 방화 사건 당일 첫 범행이 일어난 지난 20일 오전 11시 53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 2개를 든 남성이 건물 4층에 나타납니다.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성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콸콸 쏟아붓습니다.
망설임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에는 치솟는 불길을 뒤로 한 채 비상계단으로 건물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역삼동 연쇄 방화범' A 씨의 첫 방화 장면으로,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앵커]
경찰도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겁니까?
[기자]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송치 전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정인을 찾으러 다니더니 불을 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당장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직원뿐 아니라 해당 층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폭넓게 조사하며 혐의를 다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치료 중인 일부 피해자들과는 계속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고 오늘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피의자 조사 상황도 살펴볼까요.
[앵커]
우선 A 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A 씨는 구속 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파일러 조사도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A 씨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범행 동기를 밝힐지 주목되는데, 결과 회신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A 씨 정신병력 확인을 위한 의료 영장도 이미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수사에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