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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윤석열, 권력 독점 목적으로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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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윤석열, 권력 독점 목적으로 계엄 선포"
  • 이쯤에서 저희가 또 서울고검 한번 현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0일 동안의 내란특검 일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결과를 발표하며내란 특검의 수사도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특검 수사 소식 전해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브리핑과 내란 특검 주요 순간들을 신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전 10시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기자실과 복도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북적였습니다. 조 특검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이었는데 취재진도 서초동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제외하곤 조 특검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주목됐습니다. 브리핑 직전 공개된 조 특검 발언은 총 8장 분량이었고, 이어 11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명에 대한 공소제기 이뤄졌습니다.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 발언 내용도 주목 받았는데,주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호칭, 직함 같은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내 '윤석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당선니까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는 등 발언의 수위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요. 또 윤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한 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년 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발언하는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기자] 조 특검의 발표 이전에 자료도 배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배포 동기가 자료에 담겼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목적와 시점에 대한 설명엔 노상원 수첩이 스스모킹 건'으로 설명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좌파세력붕괴', '선거권 박탈', '법 개정'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상목 전 장관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요 근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자료에 포함된 특검이 판단한 계엄 계획 시점도 설명해주시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작년 10월, 즉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때부터 사실상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낸 자료에는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고 적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보다 한참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확인이 된 겁니다. [기자] 특검이 낸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배우자이죠. 김건희 씨가 자료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수사 자료에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은 있었습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왜 독점하고 싶었는지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김건희 씨였습니다. 특검 수사 막판에 김건희와 박성재의 연락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본격 수사 궤도에 오르며 박성재 전 장관 측에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특검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 공식적 자료에는 빠져있던 겁니다. 하지만 백브리핑 과정에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나왔죠?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관저 모임 참석한 군 사령관 조사나 통신 내역 확인 결과였는데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 보좌한 행정관이나 성형외과 의사 행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시기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선 동기일 수 있겠으나 주요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독점하겠다는 목적 안에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장면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박 전 장관 첫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특검은 당시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의 해당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다른 순간으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청구해 기일이 잡혔지만, 끝내 한 전 대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특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짚어주시죠. 특검에는 이제 조은석 특검과20~30명 규모 검사는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은 인원들은 그대로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데요. 조 특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내부 19명 인원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두고 백서 기록 작업도 이어갑니다. 백서에는 그동안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증언까지 총망라되는데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특검이 수사를 마쳤지만 남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넘기는 사건들은 경찰에 넘기는 사건들인데 특검은 당초에 경찰에 넘기는 사건을 최소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특검이 낸 자료를 보니 249건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제가 수사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이첩 작업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예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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