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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 시작…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논의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 참석…개회 정족수 충족 법관회의 의장 "국회서 사법개혁 관련 논의 진행" "법관이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의무" "오늘 논의, 사법 신뢰 회복·제도 개선 기여하길"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사법 개혁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국가 정상화의 한 길로 쉼없이 달려온 6개월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혼돈에 빠진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했던 6개월입니다.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준 6개월입니다. 외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외교 만점의 6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모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 3%로 무려 15분기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2500대였던 우리 코스피도 4000대를 오르내리며 내년에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 6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착실히 갖췄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이 편성되었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 협약도 이끌어내는 쾌거로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습니다. 취임 직후 개최된 G7을 필두로 UN총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의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내는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명령인 3대 특검과 3대 개혁의 완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상법, 농업상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경제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했습니다. APEC 성과 확산과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민생개혁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죄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대응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찬성률 80%,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재부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광역기초비례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서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고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무분별한 돈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면 따르는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