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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등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쿠팡 청문회가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군요. [기자] 네, 김범석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는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쿠팡 경영진의 연석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불출석 결정을 철회하고, 김 의장은 청문회장에서 국민과 국회에서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SNS에,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와 같이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절대 양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쿠팡이 위기관리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중대 사고로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장 등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특검법을 둘러싸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간이 최대 170일로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국민적 분노에 부딪히며 정권 자멸로 이어질 거라며, 이쯤에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역시 수사 범위와 추천 주체 등을 놓고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더해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뜬금 없이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통해 통일교와 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며, 떳떳하다면 한 번에 털고 가자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납세자들을 유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환급받은 사람들의 구체적 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환급액을 과장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2023년 5월 카카오톡을 통해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거나 환급금 조회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내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고 광고했지만 이 액수는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닌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평균 53만 6천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도 추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지만 마치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국내 전체 근로자 2명 중 1명이 아닌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세무 대행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