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치소 접견 조사
서울구치소 방문…한학자 대상 금품 전달 과정 조사
한학자, 정치인 금품 전달·280억 로비 자금 의혹
경찰, 어제 한학자 구치소 물품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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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오늘 열리죠.
[기자]
네,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다며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거나 '쏴 죽이라고 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이 한 거로 알려진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나왔던 경호처 간부들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사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엥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오늘 추가 구속을 가를 심문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에는 함께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늘 오전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꼽힙니다.
특히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 10분에는 해당 분과 소속 직원이었던 황 모 행정관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립니다.
그 밖에도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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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본사 건물 관리인 : (쿠팡 본사의 운영 건물이 있나요?) 쿠팡 본사 운영 건물은 없어요. 다들 여기 본사 건물이 있다고 말은 합니다.]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동후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법원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쿠팡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 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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