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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며, 일선 주유소들도 판매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 상당수는 안도했지만, 강력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직원들이 주유기를 멈추고 차량을 통제하더니, 곧 가격표지판의 숫자가 내려갑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격 시행되며,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1천799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54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던 시민들은 앞자리가 바뀐 기름값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 광 명 / 경기 용인시 동천동 : 우연히도 좀 늦게 퇴근하다가 이렇게 좀 싼 가격에 (휘발유를) 넣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임철호 / 화물차 기사 : (제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잘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강경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습니다. 주유소마다 비축된 물량과 사온 가격이 다를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고 무작정 소비자 판매가를 내리는 게 시장 질서상 맞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최 정 문 / 서울 반포동 : 주유소도 결국에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주유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위험도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도매가격만 통제하는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유소는 부대비용과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정하니,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고 해도 당분간 업장별 가격 차이가 상당할 거란 지적입니다. [남 판 우 / 화물차 기사 :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차등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기사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가가 지나치게 튀면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유소들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강력한 효과와 당분간의 시장 혼란이 동시에 예상되는데,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사법 3법' 대책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 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재판 연구원 증원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