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해 보안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게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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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오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조사 준비에 이어 오늘 곧바로 4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폭발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과 유엔사, 민간 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비무장지대 내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인원은 4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폭발 당시 작전에 나섰던 수색대원도 참가해 현장 조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 폭발 원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원점을 앞두고 일단 철수했는데, 우리 군이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장도영 / 합참 공보실장 :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현장 조사도 쉽지 않을 정도의 새 루트에서 폭발했다면 북한의 폭발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폭발물을 매설했다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다만 북한의 유실된 지뢰, 즉 장마철 기간에 떠내려 왔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폭발지점과 주변 지형과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증거물 확인작업이 끝나는 대로 모든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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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내일(29일) 마무리됩니다.
건진법사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인데, 1심에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런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 변호사 소개를 인정하기도 했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무속 의혹'을 벗어나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선거범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1심 형량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면 선거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일(29일) 결심공판을 열고 구형을 포함한 특검팀의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칠 계획입니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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