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3대 특검 정국을 지나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군요?
[기자]
2차 종합특검이 180일 활동을 마치고 조금 전인 11시부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특검보들과의 질의 응답도 뒤따랐습니다.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앵커]
권창영 특검이, 수사 종료 발표에서 내란 관련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죠?
[기자]
네,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장기적 수사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를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위험범의 법리를 설명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상태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 2024년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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