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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고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무분별한 돈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면 따르는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에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