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용기부터 의료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게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국회 입법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산자부 장관]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 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산재 사망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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