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또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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