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깎아줘"...기술 유출 논란 이어 1조 '덤터기' [지금이뉴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줄이고, 이전하는 기술 규모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청이 KF-21 체계개발 비용이 당초 8조 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천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천억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분 1천억원은 지난달 말 한국 측에 들어왔습니다.

기자ㅣ조용성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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