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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 尹, 김건희 여사 질문에... [Y녹취록]

Y녹취록 2024.05.09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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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두고 이른바 열공을 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계속 다듬고 다듬었겠죠?

◆서정욱>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있죠. 우리가 수사를 할 때는 이름을 가리고 보면 돼요. 김건희라는 이름 세 자를 가리고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전부 기소 안 했어요. 1명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김건희 이름을 가리고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소 안 할 것 아닙니까? 100명이 다 기소가 안 됐으니. 이게 맞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윤석열 털었습니까? 그런데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23억 벌었다고 하는데 판결문 보세요. 수익 산정 불가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거래소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있죠. 그것은 최재형 목사가 MBN 인터뷰에서 본인은 처벌 안 된다. 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준 사람이 처벌 조항 있거든요. 받은 사람은 배우자는 없어요. 그런데 직무가능성이 없다. 나는 취재 목적이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범죄가 안 되잖아요. 이거 캐려고 100억 들여서 특검 합니까? 300만 원짜리 파우치 캐서 벌금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처벌도 안 되지만 이거 캐려고 100억 들여서 특검합니까. 민주당은 매일 검찰 공화국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검공화국, 검찰공화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중독증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승훈> 특검이라도 해보고 중독증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특검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래요. 왜 대통령 부인이 그냥 300만 원짜리 파우치 백을 받냐 이거예요. 명품백을.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 압수수색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사건이 확인되는 것이지 3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무슨 죄야?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한다, 이런 생각 들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1명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23억 수익 봤다라고 검찰 보고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장모가 매도 의견을 내고 김건희 여사가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증권사 직원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것이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에 관여된 거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팠는데 안 나왔다.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혐의 처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조금 전에 23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소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판결문까지 다 봐야죠. 그래서 수익 산정 불가라고 나오고, 권오수 회장이 왜 집행유예 나왔습니까? 검찰 주장에 의하면 백몇십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익 산정이 안 되니까 집행유예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 백 외에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받았겠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추측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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