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적응?’ 서울 거래 증가...공급대책은 "설 명절 전에"

[앵커]
10·15 대책 직후와 달리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명절 전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대책.

대책 이후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 눌렸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했더니 토허제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0일간 허가 건수와 비교해 이후 40일간 허가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습니다.

노원구 등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자들이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은선 / 직방 빅데이터랩장 : 투기적인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규제 환경에 적응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대책은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여유 있게 보면 설 연휴 이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연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