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핵심 키워드 '경제민주화'

[앵커멘트]

12월 대통령 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 민주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와 후보에 따라 구체적 실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한 쪽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도 국민 행복 3대 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이 빠진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는 '짝퉁'이라며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의 소유 구조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경제 민주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녹취: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경제 민주화의 출발은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 또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실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새누리당은 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면서, 재벌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근절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 출자 금지 등 재벌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모두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어느 오너가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이대로 합시다 하면 그것이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비합리적일 경우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외견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처럼 포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면죄부를 주는 양두구육 정책입니다."

장외 주자인 안철수 교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기업집단법 도입 등을 주장하며 경제 민주화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후보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대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이 될 것을 확실해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