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 가지고도 안 되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번째 부동산 대책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급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집값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이번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 되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것으로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신혼부부와 젊은 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인데,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무-주택자이고, 반대로 다주택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번 대책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앵커]
반면, 보수 야당은 이번 대책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완벽한 실패다, 이런 혹평을 내놓았더군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비판하면서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분배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업 성장에 고민해야 부동 자금이 투기성 시장에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적절한 산업정책이 없이 부동 자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다른 투기 시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분배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장을 어떻게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게 하고….]
바른미래당도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 탓이라며 땜질 정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세금 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시장 안정을 시키기엔 부족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어제 나온 정부 대책이 25점짜리였다며 집값은 16개월 만에 11억 원이 올랐는데, 어제 대책은 세금을 천만 원 더 걷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거품을 원천적으로 뺄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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