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일 정상회담... 한일관계 간극 좁힐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그리고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한데요.

양국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봐야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모두발언에서는 솔직한 대화,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결코 멀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대화가 진전이 있었을까요?

[조진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4일날 국회 소신 표명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중요한 가까운 이웃 나라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조금 변화가 필요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서 한일, 한미일 세 나라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아주 지금까지의 태도하고 발언에 비한다면 아주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직접 정상들이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한 게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거의 공통의 인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앞서서 대통령이나 정상 간의 회담 전에 실무자급이라든지 이런 회담도 있었지만 거기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을 그냥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협상에서 솔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회담이 끝난 이후에 솔직한 회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은 곧 싸웠다라는 얘기로 곧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기 전에 솔직하게 대화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견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보겠다는 것이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그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싸웠냐가 결국에는...

[기자]
협상 전과 협상 후가 다른데 협상 후에 이번 회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싸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지금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관계 개선 의지는 확인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지금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아마 잠시 뒤면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현장 연결은 안 됐고요.

현장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솔직한 의견, 어떤 의제들이 거론됐을까 예측을 해 본다면요?

[조진구]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입니다. 일본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규제에 관한 문제죠.

[앵커]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이어서 듣겠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서 7월 1일 그 이전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최근에 열린 수출 정책 대화, 실무자 대화가 되겠죠. 그 부분이 유익하게 진행이 됐다고 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또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 차를 확인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상 간에 자주 만나자, 이런 뜻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요청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그런 노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브리핑 내용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두 분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중간에 끊겼는데요.

앞서 강제징용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입장차는 확인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정부가 정상들 간에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걸 의욕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앵커]
물론 일본 측에서의 브리핑 내용까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와대 발표 내용을 토대로만 봤을 때는 아베 총리 그동안의 화법에 비해서는 조금 진전된 태도 아닙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10월, 11월달 들어서부터 전향적인 발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또 정상 간에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2017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만났었어요.

그때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이 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거였어요. 국제회의를 제외하고는 서로 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중 회담, 2018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15개월 만에 회담할 때도 그전에 U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 현안 문제를 가지고 오롯이 그 문제만 가지고 양국 정상이 논의한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정말로 두 정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양국을 서로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솔직한 대화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측의 발표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기자]
물론입니다. 일본 측 발표를 들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심사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대화할 필요는 없는 주제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간 소통 중요하다, 이 내용이 지소미아와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이건 약간 떼내고 그다음 수출 규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긍정적인, 비교적 전향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점.

동시에 강제징용 문제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 표현을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볼 때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통상 당국 간 대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대화 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현재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지금 없어요, 한일 간에.

그렇지만 두 정상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당국 간에 대화 채널이 열릴 가능성, 이 문제가 앞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두 정상의 합의 공감대가 존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께서 실무 협의체가 격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두 정상도 실무회의를 나눈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수출 정책 대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다음에 열릴. 사실 언제 열릴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열릴 그 대화가 관건이 될까요?

[조진구]
그렇습니다. 국장급 정책대화를 얼마 전에 도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음 협의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국장급 협의에 그칠 것이냐. 그전에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대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급만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22일날 한중일 경제무역장관 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가 자꾸 쌓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베 총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조도 절차적인 정치역학 이런 것을 다 고려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엄중한 정세라는 말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앵커]
그 부분에 최근 한반도 엄중한 정세와 관련해...

[기자]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한미 간 또 한미일 간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최근 연말 시한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인적 교류라고 하면 문화적 교류도 있을 것이고 경제와 관련된 교류도 있을 것인데 도쿄올림픽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아베 총리가 일본의 불매운동을 의식한 발언까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진구]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비교해 보면 60%, 70% 가까이 안 가고 있거든요. 안 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게 아베 총리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의식할 수도 있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가까운 나라니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일본 내부 문제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북미 관계 얘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상황을 항상 언급하듯이 지금 아베 총리가 공교롭게도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지금 1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40%가 붕괴된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떠안고 앞으로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진구]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국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지 않냐. 중의원 해산.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중의원 해산하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낮지만 과거에 비하면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의원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 나아가서 조금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7월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지금 했는데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늘 나온 이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맞바꿔서 합쳐서 해결하자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이고. 일본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맞바꾸는 그것이 등가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면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처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아무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아주 본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전향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긴 역사 속에서 한일 관계를 보면 학습을 통해서 사실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낙담도 섣부른 판단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판단을 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실무회의 격상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바로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본다면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조진구]
아마 뒤에 조금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쿄올림픽, 그다음 평창, 도쿄올림픽, 베이징올림픽 이건 늘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테고. 또 하나 아까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사체도 하고 엔진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혹은 아베 총리의 경우는 국회가 열렸을 때 시정연설,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사실 납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관심을 크게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북자 문제가 가진 특성상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 활용이 되면서 너무나 많이 이게 번지면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 입장을 잘 들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마다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 원칙적인 선에서 대강 처리를 하고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발표 내용 중에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점과 물론 강제징용과 관련된 온도 차, 문제에 대한 입장 차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화 필요성은 공감을 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나중에 또 일본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두 브리핑의 내용에서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