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된다

■ 진행 : 조은지 / 정치부 기자, 우철희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지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거대 양당의 희비가 잔인하리만큼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4년간 일할 일꾼들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 이번 총선 성적표 먼저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조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그야말로 역사적인 압승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꿈의 숫자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 163석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꼭 180석을 채웠어요.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참패입니다.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에서만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고요. 정권을 견제한다고 했지만 되려 야당 심판을 당했습니다. 미래한국당 19석을 보태서 103석을 확보했는데 개헌저지선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우철희 기자]
사실상 수도권에서 참배를 당하다 보니까 지난 20대 총선만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번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19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33.8%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17석으로 그다음을 차지했고 정의당이 5석 그리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란히 3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이 3%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3%에 미치지 못한 민생당 그리고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은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
180석이 갖는 의미, 과반과는 또 다릅니다.

[우철희 기자]
왜냐하면 지난해 조은지 기자가 함께 있어서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에 180석이라는 의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헌 빼고 웬만한 법 처리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은지 기자]
제일 어려운 게 개헌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률안 또 정부 요인의 임명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러니까 150명만 찬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반대해도 각종 법안이나 주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80석이면 독자적인 패스트트랙에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21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좀 발목잡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80석이면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저희 작년에 많이 봤잖아요. 그것도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우철희 기자]
사실상 과반 의석,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국회의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주도권이 좀 더 확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은지 기자]
가장 컸던 변수였던 것 같아요.

[우철희 기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조속하게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담겼던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망을 좀 반영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벌써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은지 기자]
이름 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이니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총선 때문에 미뤄진 것도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 내내 총선 압승에 대해서 조금 표정관리를 하면서 자제하자, 침착하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바로 업무태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초, 그러니까 20일쯤에는 추경 심사를 시작하고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서 다음 달에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도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70%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7조 600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야가 사실 총선을 거치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지 어떻게 70%만 주냐, 그 행정 비용이 더 든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예산이 13조로 추산이 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우철희 기자]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채 발행, 그러니까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조은지 기자]
그래서 여당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출구조조정이나 기금 지원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혹시 더 경제상황에 더 타격이 크다면 3차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거든요. 민주당은 어쨌든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총선도 끝났으니까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속전속결이 목표인데 그러려면 야당하고 의사일정을 협의를 해서 언제 본회의를 처리하고 심사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 두드리자 이런 것을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합당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통합당, 참패 후유증으로 의사일정 협의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철희 기자]
사실상 작은 법 하나를 처리하려고 해도 여야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추경을 했고 또 2차 추경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지금 한마디로 통합당이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원내 지도부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와해가 됐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6선을 노렸지만 낙선을 했고요. 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 다음에 사실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 전 대표죠. 종로 선거를 사실상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도 만만치 않고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 겸 예결위원장도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추경을 쥐고 여야 협상을 맡을 사람이 지금 마땅치가 않고 또 총선 참패로 논의하는 분위기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내 수습이 현재로서는 워낙 급선무인 상태인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요.

또 국민적 공분이 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입법도 요구가 크지 않습니까? 이 각종 법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될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발등에 불인데. 그런데 또 통합당 입장에서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심의 심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 마냥 미뤘다가는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준엄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사실 국민의당, 녹색돌풍 기억나시죠? 그때 다당제. 우리도 다당제의 초석을 다지는 거다. 또 지역주의도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갔다. 호남은 민주당밭, 영남은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 밭이다 이렇게 다시 회귀한 느낌이에요.

[우철희 기자]
총 300석 중에 민주당 계열에서 180석을 가져갔고 통합당 계열에서 100석을 넘게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300석 중 대다수를 양당이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국민의당이 이번 한때 헤어졌다가 다시 민생당의 지붕 아래 모여서. 특히 중량급 있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의원들이 호남에서 출마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1명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비례대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를 못 넘겨서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 석도 얻지 못해서 0석이 됐고 소멸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은지 기자]
원내 3당이었는데 지금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철희 기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당의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진로를 모색하자, 이런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
정의당도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

[우철희 기자]
그것도 상당히 격전이었어요.

[조은지 기자]
그렇죠. 그리고 6석으로 현상유지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 득표율 9.67%를 얻어서 4년 전보다 조금 올랐다, 이게 유일한 성과인데 양당 사이에서 어떤 존재감,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임할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우철희 기자]
일단 국민의당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14일 동안 정말 국토대종주를 통해서 국민에게 삶의 현장에 다가가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면서 호소를 했는데 사실상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안철수 대표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 하면서 중도 실용 노선을 계속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거대 양당의 양당 구조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당과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지 기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더 선명한 민주당을 표방했던 열린민주당입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표를 분열하지 않을까,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낮아지는 추이였기는 했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표인 것 같아요.

김진애 전 의원 그리고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총 3명이 입성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당선자 사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또 민주 개혁 진영의 정권재창출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 같은 팀이다, 한 배를 탔다. 이런 것을 계속 어필을 했고요. 손혜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오늘 관련한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철희 기자]
통합당 입장에서도 지금 한 석이 아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는 곳이 있죠. 공천 탈락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돌아왔어요. 4명인데요.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당선인입니다.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뒤에 복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소중한 자산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복당이 시간문제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직까지 여운이 가득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