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이낙연 캠프 박광온"이재명 51->53%, 당규 고치라는 게 아니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낙연캠프 총괄본부장)

-대선경선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부당’…결선투표에 심각한 문제
-특별당규 59조 1항을 “사퇴후보 과거 득표 전부 무효”라는 건 과잉 해석
-소급효력→장래효력 발생으로 해석하면 특별당규를 고칠 이유 없어
-단합‧통합 위한 ‘결선투표제’가 후보 경쟁력 떨어뜨려…경선관리 신뢰성의 문제
-무효표 관련 당무위 소집 요구 더 강하게…민주당 지도부, 충정 이해 해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이 이제 11일 앞으로 돌아온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사퇴가 내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된 모습입니다.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데에 이낙연 후보 측이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이시죠, 박광온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의원(이하 박광온): 안녕하세요.

◇ 임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이번 주가 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온: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인천 지역의 대의원 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나 ARS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부터 50만 명 가까이 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제주와 토요일 부산·울산·경남, 또 일요일 인천, 그리고 2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임재성: 그래서 매체에서는 이번 주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슈퍼위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맞습니다. 

◇ 임재성: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 승부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광온: 마지막 승부처라고 하기는 좀 이르고요. 

◇ 임재성: 좀 서운하신가요?

◆ 박광온: 네, 매우 중요한 승부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216만 명의 선거인단 가은에 한 44%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이번 주까지 70% 가량이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수도권 경기도와 서울, 3차 선거인단 60만 명이 남는데요. 그 분들도 비중으로 보면 30% 가량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승패를 단정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마지막 승부처라는 건 좀 서운한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이번 주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본론 들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세균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고, 사퇴한 후보들이 받은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투표수는 줄어들지만,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이 기존에 받은 투표수는 그래도 유지됩니다.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보면, 지금까지 경선의 투표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전체의 분모 값이 줄어들어 각 후보 간 득표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방법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박광온: 부당하고 옳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의 특별당규,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특별당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최종 경선에서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면 본인이 애초에 득표한 득표율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요. 득표율이. 그래서 어떤 경우, 결선투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49.99%를 득표했다, 1위 투표자가. 그러면 결선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50.01%를 득표했다, 그러면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바로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9.99%와 50.01%로 계산 했을 때, 그 표차는 불과 몇 표 정도 되냐? 140표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 결선투표가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당의 경쟁력과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끝까지 1,2위 후보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서 마지막에 이긴 후보의 손을 진 후보가 들어주게 되는 그것으로 바로 당이 하나가 되어서 대선 본선 승리의 확고한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는데. 

◇ 임재성: 의원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특별당규, 결선투표를 중심으로 이 무효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특별당규죠, 이  59조 1항을 보면 후보자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은 있습니다. 즉, 결선투표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보자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룰은 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박광온: 그 룰을,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9조 1항을 보면 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때 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조항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 바로 딱 김두관 후보가 사퇴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제주도의 우리 투표에 김두관 후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김두관 후보가 이미 사퇴했는데도 불과하고 투표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김두관 후보에게 찍은 표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걸 규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59조 2항을 보시면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한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투표 전에 사퇴했을 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이게 김두관 후보의 경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하는 공지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권리당원과 선거인단들에게 발송을 하는 거겠죠. 지금 2항을 보면 1항의 보완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1항은 소급효력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장래효력, 지금부터. 후보자가 사퇴했어요.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이 사퇴했어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지금부터 찍는 표는 무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찍은 건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과잉 해석인데요. 

◇ 임재성: 지금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청취자 분들도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얻었던 표는 유효로 가는 거고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와있는 걸 무효로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제한적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박광온: 그러면 전혀 59조와 60조가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재성: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특별당규 고치는 게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광온: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규를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당규를 고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해석을 잘못해놓으니까 당규를 고쳐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건데요.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효력 발생이 아니라 장래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며 이 조항을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음 대선 때 이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다음에 고쳐서 21대 대선부터 적용을 하면 되겠죠. 

◇ 임재성: 그럼 당 선관위에서 특별당규의 59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 입장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아닐지가 결론이 날 텐데요.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재해석 요구가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 박광온: 그걸 미리 제가 가정하고 대답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당 지도부가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 임재성: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박광온 의원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요. 

◆ 박광온: 제가 그 뜻을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제가 전혀 잘못된 해석으로 무력화 됐을 때, 당의 단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되고.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데, 그때 그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당의 우리 당이 집권당이고, 정말로 이 경선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정착시켜온 정당인데 경선 관리의 신뢰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의 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임재성: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하셨습니다. 

◆ 박광온: 당무위원회가 우리 당의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논의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 임재성: 아직 열리지 않았고, 혹시 언제 열릴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박광온: 아직 열릴 예정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요구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 임재성: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당무위원회 열리지도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 대응까지 얘기해주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광온: 그렇죠. 

◇ 임재성: 이 질문에 사실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고, 어쨌든 이 해석에 따라서 각 후보의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 불리한 해석이 나왔을 때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시는지가 조금...

◆ 박광온: 그 문제도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치의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우리 당의 지도력, 그동안 우리 당의 민주적 전통으로 볼 수 있는 문제지, 이것을 법의 문제로 자꾸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당이 단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되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우선 안 드리겠고요.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선투표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을 해야지 후보자의 사퇴여부가 결정한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거냐는 겁니다. 

◇ 임재성: 법적 조치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실제로 저희 언론인 같은 경우는 캠프의 입장 같은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다른 언론 질문에서 캠프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다 열어놓겠다, 라는 식의 답을.

◆ 박광온: 그렇게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백브리핑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건 모든 가능성을 물론 다 검토하는 거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문제를 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라 할까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재성: 그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의 입장과 ‘정치의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 양쪽 다. 

◆ 박광온: 제 충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 지도부가. 

◇ 임재성: 알겠습니다. 3,4위 후보, 추미애·박용진 후보가 있는데요. 지금 남은 경선 중에 중도 사퇴할 후보가 또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누적 투표수가 꽤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결선 투표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박광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것은 그 후보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장래 어떤 정치적 구상과 또 명예, 이런 것과 다 관련되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미 발생한 두 분의 사퇴 문제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당 지도부가 인식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임재성: 이미 사퇴하신 후보, 남아계신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속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추미애 후보나 박용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꽤 많기 때문에 당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꽤 많은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요. 

◆ 박광온: 지금 그 두 분을 얘기하실 필요 없이요. 정세균 후보가 얻은 2만 5천표와 김두관 후보가 얻은 4천여 표, 5천 가까운 표를 그대로 분모로 득표율을 계산하면 1위 후보는 51%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53%가 되어 있습니다. 

◇ 임재성: 질문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홍영표 의원께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지 캠프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박광온: 그것은 아마 진짜 원론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 임재성: 정말 대장동 얘기 많이 나오죠. 

◆ 박광온: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이익 카르텔, 이익을 기반으로 한 카르텔이 어느 시기에 햇볕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보신해야겠다 하는,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무언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랄지 장치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여기에도 얘기하고 저기에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얘기들은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근거를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자기를 지킬 무기를 함부로 내놓겠습니까. 

◇ 임재성: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제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박광온: 신뢰할만하지 않다기보다는 결정적 어떤 근거들은 여전히 감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재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