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면목 없고, 늘 죄송" 박근혜에 사과한 윤석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민주당 의총 4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2022년 4월은 오지 않는다. 민주당이 강행 혹은 이렇게 집착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예현]
일단은 강행, 집착이라는 용어는 불가능한 일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 정상화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이후면 오히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방선거가 되면 제가 보기에 정치권이 또 한번 격변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가서 과연 지금처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까라는 당내 우려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은 최근에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를 늦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격론 속에서도 어떻든 당론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제가 왜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일까 싶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단어를 써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심지어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 쪽에서도 이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이거 지금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수사가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민생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또다시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민변하고 심지어 참여연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되면 뭔가 정치보복 당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보복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민주당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간 비이성적인 기류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견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듣고 또 전 평론가님 의견 들을 텐데. 의총 결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민의힘 입장까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스무 명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요.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적극 연대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5분의 3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 현장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72석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평론가님께서 민변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민변에서 나온 입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아마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민변에서 또 주장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해야 된다고 조언했었고 또 검찰의 최근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지금 평론가님께서 172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172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면 일사천리로 물리적으로는 진행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법안 처리하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보내서 이걸 발효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민주당 전체 의원이 원하고 있다면 못할 게 없죠.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 하느라 괜히 힘빼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하게 그냥 놔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또 윤 당선인 입장에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정치보복을 할 의도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훨씬 더 더 많은 좋은 수단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실은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자살골에 해당하는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지않게 비대한 또는 국가수사본부 못지않게 비대한 또 다른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청장은 여야가 어떤 형태로 추천을 하게 설계할지 모르겠으나 전적으로 야당 추천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전제했을 때 결국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만약에 그 대통령이 더군다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할부대를 갖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막을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운영은 사실은 윤 당선인 손에 쥐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민을 해도 된다.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부분도 그 이후에 생각해도 오히려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정리해 보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필리버스터까지 가서 힘을 빼지 말고 그냥 냅둬라, 역풍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전망을 내놓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원내대변인 얘기를 보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당 지금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예현]
일단 정의당은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영국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동의를 하나 속도론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정의당이 가장 우려하는 한 지점은 사실 정치개혁 제도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돼야 되는데 검찰개혁 때문에 양측 진영대결이 심화되면서 그런 논의는 또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영국 대표의 발언 중에 민주당과 속도 면에서 다르다는 입장만 보도가 됐지 다른 발언은 별로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이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YTN 인터뷰를 봤는데 그동안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 식구는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검찰의 횡포에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의총 결과라든가 검찰의 태도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여부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제도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에 협조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정의당이 면밀히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지금 속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고 강행한 배경에는 오늘 의총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검사들이 집단반발한 것에 대한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특히나 지도부 안에서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앵커]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말한 실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후폭풍 맞아서 이 사안으로 해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실리를 결국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실리, 이해득실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검찰개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 사안은 검찰개악의 어떻게 보면 종결판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확실하게. 아마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거 본인들도 분명히 알 텐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야만 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이야기 자꾸 하는데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 정신 이어받아서 만든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정권보다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정운영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털어도 먼저 하나 안 나는 정권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치보복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치보복성 설령 그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정권을 운영했다고 하면 이거 두려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부분 짐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을 압박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압박하고 하면서 했던 그 지향점은 한 가지였거든요. 결국 권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관련한 수사를 어떻게든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 사안도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종결카드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자막에서 방법과 시기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론 채택이 된 시점이거든요. 추가 논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그런데 그런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좋은 대안, 국민을 설득할 만한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변이나 참여연대 우려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평론가님께서 그런데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보복 당할까 봐 검찰개혁 주장한다고 보기에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었고 사실 더 거슬러올라가면 그 전부터도 보수정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이 왜 검찰개혁이란 말이 나왔을 때 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권한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똘똘 뭉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당선인의 최측근인 검찰총장이 물러나라고 했을 때도 검찰이 이렇게 뭉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조직이기주의 아니냐 하는 또 여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검찰 분위기로 넘어가죠. 온종일 총력전을 벌였다라는 게 앞서 저희 손효정 기자 리포트의 제목이었는데 검찰, 일단 대단히 유감이다. 짤막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검찰개혁 지금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검찰이 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공수처 만들어서 권한 내줬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서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지금 내준 상태입니다.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게 6대 중대범죄 관한 수사 권한 하나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조차도 박탈을 하겠다는 게 일단 이번 검수완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은 그야말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는 그런 정도의 공소청으로서의 기능, 그 기능만 가지고 하라, 이 이야기인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사시스템으로 볼 때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정말로 온당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었다고 전제한다면 그들도 아마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염두도 못 냈겠죠. 그런데 이건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개악을 계속하다 보니 그게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거고 국민들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발심리도 상당히 작용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온종일 총력을 다한 부분을 들여다 보면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과 접촉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일단 의총은 하나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그 지점은 지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론전에 나서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전예현]
그런데 검찰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속한 조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과연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행동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노무현 정부 초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정권 권력 교체기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게 과연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행동은 이익집단들이 국회에서 로비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여론도 못지않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점이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정권교체기, 현 정부 임기 말이기도 하고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인데 지금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물리적인 상황으로 입법 과정으로 보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지금 자막처럼 거부권 행사를 검찰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훈]
검찰 촉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결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젊었을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야기해 왔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안 설령 통과돼서 오더라도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젊은 시절에 주장했던 검찰개혁과 상당히 상반된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 반드시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지키지 않았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 문민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 출신을 기용해서 이런저런 권력형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연출했고. 이거 다 사실은 자기모순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평생 일생 동안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하려고 살아왔느냐. 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젊은 시절부터 주장해 온 거 제가 쭉 지켜봐온 결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예현]
그런데 검찰총장 임기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여권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검찰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너무 속도를 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졸속법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될 부분은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문 대통령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여요. 입법부에서 어떻게 만든 안을 가지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 이것 역시 국민의 검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큰 틀에서 4월 정국에서 전망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4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이제 추가인선이 끝나고 나면 청문회 정국인데 지금의 이번 검수완박과 관련된 갈등까지 얹어지면 4월 정국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역대 최다 장관 강행 임명 그 기록을 어떻게든 깨야 하는 거죠. 무려 34명이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임명을 했거든요. 역대 최다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도 많았어요. 도대체 5대 기준은 뭐고 7대 기준은 뭐냐. 기준 잔뜩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 마구 이런 식으로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34회라고 하는 그 기록을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깨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서 심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더군다나 압도적인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히 크게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그 흠결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져서 아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굉장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예현]
글쎄요. 너무 단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민적으로 봤을 때 흠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음주운전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사석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논문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남의 논문 표절하는 게 당연한 듯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논문표절 문제 나오면 총리 후보자도 낙마하는 시대이고요.
특히나 청문위원들 앞에서 거짓말 하면 그것도 낙마 사유에 들어갈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국민 여론을 보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특별사면 후 고향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데요. 압축된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선정국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질문이 쏟아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여당의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두 사람의 인연이 거슬러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아마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었고요. 이후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수감이라든가 과정을 거쳤고 지금 사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부끄러움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라면 누구보다 법치의 중요성을 알 텐데 지금 본인이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검사들은 본인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건의 범죄자를 만나서 그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죄송하다, 면목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고 또 국민들이 다 같이 촛불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 미안하다고 말한 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대국민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입니다. 발언에 있어서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통합이라는 용어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당선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발언을 한번 듣고 또 이종훈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 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 드렸고…. (박 전) 대통령님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앵커]
조금 더 길게 들어보면 발언 속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앞서 전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면목 없다. 그대로 전하면 부끄러워서 남을 볼 낯이 없다는 뜻이기는 한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표현이 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마음이 어떤 게 급한 건가요?

[이종훈]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2개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협공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나와서 그 지역에 저렇게 사저까지 마련함에 따라서 박근혜 마케팅이 굉장히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 지역 출마자들 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원들까지 윤석열 마케팅보다는 박근혜 마케팅에 기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사실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TK지역에만 한정되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윤 당선인이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박풍이 거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당내 분열도 분열이지만 사실은 윤 당선인이나 윤 당선인 주변에 주로 많이 포진하고 있는 구친이계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떻게든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무마를 하든지 지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마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서 한 발언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딱 해 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종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북했을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죠.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도 다른 관련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유영하 / 변호사 : 당선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가능한 노력하겠다….]

[권영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앵커]
방금 권영세 부위원장 발언 속에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서 전 평론가님께서 사면복권되기는 했지만 엄연히 탄핵된 대통령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죄를 물었던 당선자임을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명예회복의 뜻도 전했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예현]
일단 당선인이 찾아간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보수정당이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발언이 있죠. 뭐였냐면 탄핵은 정당했다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니까 저렇게 용기가 있다는 오히려 그때 호평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히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당선인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댄다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서 그럼 사과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보수당의 앞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에게 할 말은 하겠다, 쓴소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보수당에서 당선인에게 지금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유영하 변호사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 회동에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을 했거든요.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를 보면 대구지역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넓혀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당선인이 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종훈]
그 듣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메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발언만 귀에 딱 꽂혔을 겁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선거유세하는 것보다 이 한 장면이 사실은 본인 선거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 당선인이 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관련한 발언 딱 유영하 변호사 원포인트만 발언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유영하 변호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급히 내려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악연 정리 차원 뿐이라고 일축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참석해달라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한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가능한 노력하겠다. 초청장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예현]
여론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이나 당선인의 태도를 보겠다는 건데 저는 취임식에 초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외쳤기 때문에 차라리 일각에서 거론했던 장애인철폐연대를 비롯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수위 내부 잡음, 불협화음을 들여다볼 해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 이탈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인선 과정에서)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당선인의 몫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앵커]
좀 요약해 보면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다. 하지만 이태규 의원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전해 왔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이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저 발언으로 해서 결국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그만둔 것은 인선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일단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추천은 하기는 한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정확하지 않아서, 안철수 위원장이. 내가 직접 당선인에게 추천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접적으로 추천을 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되는 건 추천은 했는데 추천하고 난 이후에 가타부타 확인을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상의가 있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 인선에서는 포함시키기 어렵겠습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1차 내각 발표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1명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내각 인선 때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판을 깨려는 거였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사퇴를 했겠죠. 그런데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사퇴한 것으로 봐서는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쪽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달라, 나의 추천안 적극적으로 고려하라 그런 의미가 일단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인선 앞두고 압박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바로 여쭤보면 그런 안철수 위원장의 작심발언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종훈]
그래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내일 그대로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을 거고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포함될 것 같지는 않고 많아야 한두 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조차도 없다. 그야말로 0명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도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공동정부 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적인 부담을 당선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사실 안철수계다, 어느 계다. 이것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런 태도를 보지 않을까요? 양측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키느냐. 즉 신의성실을 지키는 정치인이냐를 보는 태도라는 점이 저는 더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장관 후보자 면면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면면에 있어서 지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의료분야나 과학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번 본인의 소신을 강조했었고 정책적인 능력을 또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동정부 인선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 당의 합당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태규 의원 사퇴 여파로 합당 선언이 보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종훈]
이게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보류를 시켰다는 얘기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도 의외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합당 선언을 뒤로 본인이 미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개각발표, 내각발표 나온 이후에 불만 표출한다거나 뭔가 돌발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심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결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선거는 승리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하고 합당과정에서 지분 나눠주기도 별로 마뜩찮고 그런 심리도 은근히 깔려 있는. 그래서 합당선언이 연기됐다가 합당이 결렬되는 그런 것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발언은 사실은 대표라면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보류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해피엔딩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특히나 톰과 제리와 같은 경우다.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톰과 제리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다, 걱정하지 말라. 앞서 보류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톤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톰은 누구고 제리는 누구입니까?

[전예현]
1명은 무례하고 1명은 억지로 참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후보였던 시절 대선 과정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고인 유지까지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합당을 하려는 건 약속이었고 그 합당에 있어서 책임은 큰 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마치 국민의당의 어떤 것 때문에 안 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큰 정당의 대표로서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고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선거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들의 관점이지만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 평론가님께서는 결별까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입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중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합당과정에서 아무래도 국민의당 세력들이 많이 당에 들어오면 이른바 안철수계 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얘기대로 해피엔딩일지 어떨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