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후폭풍...정순신 검증 부실 논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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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민주당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 이후 인사검증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됐던 3.1절 기념식,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3.1절 기념사,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부터.

[이종근]
일단 3.1절 기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그 해 첫 번째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목표, 특히 그 안에는 대일 정책이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국가 간의 문제들, 또는 국경 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해법을 논하고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의 운영 방침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의 정부의 대외교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자리.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오늘 한 기념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3.1절 기념사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 기존의 역대 대통령 정부의 3.1절은 사실상. 그러니까 대외정책이 아니라 대북 정책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정부의 상반기 내의 정부의 운영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3.1절 기념식은 완전히 그야말로 대일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이야기 없이 그야말로 현안에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이겁니다. 변화하는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을 반복한다. 즉 3.1절이 왜 탄생됐느냐? 바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것, 일제시대가 왜 탄생됐느냐. 그전에 구한말, 즉 조선시대 말에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 그리고 폐쇄정책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굉장히 분란이 계속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의 비극을 겪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들의 사실 총합이 오늘 또다시 드러났지만 신냉전시대라든지 혹은 글로벌 연대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든지 다시 블록화가 되고 있다든지 또는 챗GPT의 열풍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미디어의 흐름, 또 기기의 흐름.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정학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기술의 변화가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와 전망들을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만 몰입되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연대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그 연대의 흐름이 일본이 만약에 지금까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3.1절을 맞았던 거죠.

[앵커]
대일 관계와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오늘 기념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열어가겠다라고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1절 행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새롭게 성격을 규정을 했더라고요.

[앵커]
협력 파트너라고 이야기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주의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협력자로 가야 된다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일 협력 국가로서의 파트너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사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과거사 문제를 뒤로하고 새롭게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한일 관계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겠다. 그리고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세계 공동 번영의 문제까지 강조를 했는데 결국 모든 열쇠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에 달려 있는데 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해법은 제3자 대위변제 아니겠습니까? 제3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겠다는 것인데.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박진 외교부장관이 관련 피해자 유족들도 만나기는 했었는데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의 반응들은 있었고 하지만 한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은 일본의 사과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해야만이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제 36년간의 강점, 그리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죄. 그리고 배상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사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배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당장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또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일본이 전혀 사죄도 하지 않고 배상에 참여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사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당히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종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말씀 더 드리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장관 회담이 벌써 두 차례나 있었고 또 양국 대통령과 총리가 한 차례 만났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일본의 입장을 보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상해서 고이즈미 담화 수준의 사죄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쪽의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또다시 재론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진영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문제 제기를 다시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이즈미 담화를 비롯해서 관방장관 담화까지 포함을 하면 꽤 오래, 서너 차례 높은 사죄의 벽을 높여왔는데 그것을 현재 보면 서로 간에신뢰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담화는 해놓고 또다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우익의 말을 듣고 또다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를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는 사과를 하되 이 사과의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고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 그래서 현재는 양쪽의 신뢰를 어떻게 그러면 담보를 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유족들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안 자체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사과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 이게 어제 유족들의 가장 큰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예 닿을 수 없는 대치 국면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보면 조금조금씩 그래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저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G7에서 일본이 지금 주도를 하는 G7에서 초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대가 아직은 미정이다라고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도 마지막 협상의 그 허들만 넘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최소 31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 이탈표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어떤 해석 갖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무더기 이탈표가 최소 31표에서 최대 38표까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친명, 비명 간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비명계가 대략 70명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명계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하고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공연히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를 던진 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약화시키겠다. 약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굳건해질 경우에는 공천권 행사하게 되고 공천권 행사하게 되면 자신들의 공천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천권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를 던졌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길은 총선 승리에 대한 불안감도 무더기 이탈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방어한다 해도 또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나올 경우에는 과연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이탈표를 던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지금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라고 사실상 당론으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표결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민주당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박성준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총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탈표가 나와버리니까 기획된 투표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그 이전에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당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당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목소리냐면 당의 가치라든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한 정치인, 개인의 안위에 대해서만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 말고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법원에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당의 공공성, 당이 함께 총의를 모아야 될 안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은 아니라는 거죠. 즉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에 요청하는 설명안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건비리, 토착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바로 사실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169명에게 편지 보내죠, 메일 보내죠, 직접 전화도 하죠. 이런 과정들이 과연 공과 사가 분리되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국회의원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총에서 말을 안 한 건 저라도 겁이 나서 못할 거예요.

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 권리당원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색출 작업을 하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거기로 몰아가는. 거기에서 반대 얘기를 했다가는 낙인이 찍혀서 공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지금 저기도 바꿨잖아요. 개딸을 비롯해서 권리당원들의 평가를 10%에서 30%로 늘리겠다.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이 바로 공천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의총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소심한 무효표라든지 소심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드러났다는 거죠. 무효라든지 기권을 한 것으로서. 그래서 의총에 그렇게 말을 못했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주당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죠.

[앵커]
의총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목소리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표결 이후에도 지금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반대표 외에 찬성표 던진 쪽에 가능성 있는 의원들 명단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40명 정도의 살생부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일단 강성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탈표를 색출하는 것은 일단 방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없고요.

[앵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문자를 보낸다는 거죠. 찬성했느냐, 가에 던졌느냐, 부에 던졌느냐 이렇게 문자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배종호]
일일이 문자로 물어보고 확인작업을 거치는데 그렇다고 해게 그게 진위 여부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질타를 가한다는 것. 그 부분은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는 똘똘 뭉쳐서 부결하자, 이렇게 해놓고, 총의로 모아놓고 이른바 뒤통수 치기 식의 이런 모양새는 수권정당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행동이다.

당연히 강성 지지층은 물론이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무효표가 11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나오냐면 수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글로 가, 부를 쓰거나 또는 한자로 가, 부를 써야 됩니다.
다른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11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국회의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 같이 썼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결국 이분들이 왜 무효표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혹시 명료하게 썼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들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뭔가 알 수 없이. 그래서 부결도 아니지만 무효표를 만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건 정말 비겁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일부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하자. 물론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엉터리로 무효표를 만들었는지 밝혀야 된다, 색출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측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이미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불구속 기소까지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의 수도 나오는데 검찰의 다음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안들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그다음에 정자동 힐튼호텔 있죠. 호텔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특혜 의혹 사건, 더불어서 대북송금 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서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안들은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 사안들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또다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눈여겨보는 게 지금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겨레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의 경우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까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설과 편집인 명의의 칼럼은 거의 사설과 같은 형식을 띠죠. 왜냐하면 신문에 어쨌든 뜻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죠. 편집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쪽 다 선당후사를 해라는 겁니다, 결론은. 특히 한겨레신문의 제목은 공천 살생 후 세력과 선을 그어야 된다. 즉 지금의 강성 지지층. 말이 좋아서 강성 지지층이지 이것은 지금 아주 잘못된 팬덤 정치거든요. 좌지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 팬덤은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가치와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지지 의향을 표명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지지층이지, 지금은 이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걸 덮어야 되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무조건 방어해야 되고. 이런 식의 잘못된 팬덤 아닙니까?

지금 한겨레신문은 이런 팬덤과 선을 그어야만 한다. 이번에 표에 나타난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경향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징후가 나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강행한 당 지도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 다 새로운 검찰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당후사로 이재명 당 대표가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당의 대응은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계속 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이재명 대표는 갈수록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 당과 대응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일부의 목소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소 31표에서 38표까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일단 38명 정도는 최대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가 사전에 기획된, 또 조직화된 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목소리를 일관되게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 당 대표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또 공천권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내놓은 메시지는 민생 메시지.

[앵커]
바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그리고 또 내부 소통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메시지가 내부 소통의 메시지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민생 문제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내부 소통의 문제인가는 두고봐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골적으로 더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선택지가 크게 보면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방어하는 방법 하나, 또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방탄하지 않고 아예 지금 영장실질심사로 통과하는 그런 방법. 또는 당 대표직을 아예 내려놓고 또 체포동의안을 거치는 그런 방법. 아니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예 그냥 영장심사를 받는 이런 네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불신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체포동의안 과정도 확실하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선택지가 대표직을 유지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영장실질심사를 선택하겠다라는 사즉생의 선택밖에는 남아 있는 선택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 부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후폭풍도 워낙 거세서 인사검증 책임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TF까지 만들어서 부실에 대한 책임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논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완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방증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알려졌던 것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사례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례에 있어서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인사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제대로 작동을 해야죠. 왜 바꿨느냐?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바꿨다는 거예요. 즉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해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바꿨으면 바꾼 대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그러면 작동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 결과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사전에 세평 제대로 안 됐어요. 평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래 측근들한테도 물어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중요한 건 너무나 부실했다. 사전질문서에 자신이 답변을 하는 된다. 당신의 직계존비속 중에 소송 여부가 있느냐. 아니오만 쓰면 그대로 통과되는 사전질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TF까지 꾸릴 일이냐라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냐라는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일단은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에 대한 요청, 세평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1차 검증을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는데 이런 1차, 2차 검증에서도 다 무력화됐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찰청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책임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 딱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모아지니까 그렇고 이번 인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결국 한통속, 검증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번에 인사참사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스템의 문제 플러스 운영상의 문제, 이렇게 얘기로 들릴 수 있겠어요. 시스템 문제, 운영상의 문제. 둘 중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저는 운영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 한통속 검증의 사실상 라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이 추천하지만 그전에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에서 일단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사기획관실이 그 담당 책임자가 복두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사무국장 했을 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1차 검증을 어디서 하냐면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에서 하는데 여기 수장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시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무 검사도 지금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그런 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용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하는데 여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핵심.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냥 내 식구 봐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자리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 3만 명 정도의 수사 경찰을 총 지휘하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검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 그리고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하기 위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을 여기다 사실상 꽂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를 발탁을 한 것인데 과연 이 라인에서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종근]
물론 국정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무조건 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핀셋,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출신을 왜 또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사실 억울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것을 좌우해버리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은 가급적 외부 인사, 검찰이라든지 혹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외부 인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 만들 때부터 의견을 표명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지적하시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검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검사 출신이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배종호]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 개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고위공직자 6명이 낙마를 했고 이번에 정순신 씨까지 하면 7명이 낙마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검증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참사인데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사과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잘못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도 저는 그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