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권, 통일 담론 충돌..."전면재검토" vs "말로만 평화"

9·19선언 6주년…임종석, 통일론 ’변화’
"통일하지 말자…두 개의 국가 수용해야"
문재인 "기존 평화·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

[앵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존의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

6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를 총괄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존과는 결이 다른 통일론을 꺼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도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19일) :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정계 은퇴 선언에서도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임종석 /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2018년) :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기존 평화·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곤, 현재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전직 대통령 : (현 정부가)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은 임 전 실장의 통일 연설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제안도 지난 정부가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세력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아 당분간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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