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통령 측근' 김현지, 국감출석 논란 속 보직 이동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며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범 석 달여 만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감 회피 의혹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는 총무비서관이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 측에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출석을 굉장히 막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더 위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건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보도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에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고 제1부속실장으로 있었던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것이죠. 지금 김현지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석하지 않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이유를 들어서 더 출석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온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역대 정부로 보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민정수석하고 총무비서관은 야당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권의 초기인 데다가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정수석이나 총무비서관 출석을 할 경우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될 겁니다. 특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맹렬히 폭격을 가할 만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총무비서관이 인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별활동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정치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출석함으로써 굉장히 논란만 너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출석을 해버렸던 게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미리 의혹을 털고 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최진]
그렇습니다. 충분히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참석을 해버렸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지 제1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할 때 항상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김 부속실장을 상냥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혹의 잡초를 자선에 제겨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러면 우리 전 국민 앞에서 상냥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부터 30여 년간 가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마지막 낙마 과정에서 인사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총무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낙마에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을 만큼 만사현통이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나와서 어떠한 의혹들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그리고 상냥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에서 심지어 이번에 인사명단도 그동안 비서관들은 실명 처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없었던 부분들도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불필요한 오해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의혹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권 초기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권 내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의 실상은 실세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재산목록을 보니까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재산목록조차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혹이 오히려 부풀려지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국감에 출석해서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출석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고 했잖아요. 이 점과 또 맞물려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희대는 부르면서 김현지 비서관은 부르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그런데 사안은 사실다르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전체의 형평성, 정치적 편향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경중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현지 비서관이 상냥한 원칙주의자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 30년간 쭉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 그림자 비서관, 최측근이다, 그다음에 친명원조라는 이야기를 듣는 김현지 비서관이 그렇게 힘이 센데, 사실 잡음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매끄럽고 일을 잘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숨겨놓은 보석 같은 존재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용하게 소리 없이 보좌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같이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인데,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판에 국회에 출석을 시키면 완전히 집중포화를 맞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느낀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래서 왜 참석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이번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실제로 제가 봐도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면 아마 국민의힘은 모든 공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물불 안 가리고 포화를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부담스럽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최측근이었는데 부속실장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더 가까워져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센 김현지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었을 때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만큼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역할을 넘어선 행동들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옮긴 것도 시기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약에 털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정권 내내 이 사람이 실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인사이동이 된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김남준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윤기천 총무비서관 자리로 오신 준, 원래 제2부속실장이었는데요.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모두 성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30여 년 동안 똘똘 뭉쳐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끼리 인사이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실상은 자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그동안 국회에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이 된 거잖아요. 두 직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강전애]
일단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과 가장 최우선순위로 옆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인데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급의 자리를 성남 라인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그 자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서의 권력들도 실제로는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되면서 그럼 김현지 부속실장의 임무들도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까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월권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최진]
그런 우려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 역대 정부를 보면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항상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총무비서관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항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월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공식 논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극비리에 만나거나 보안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인사를 할 때 대통령께 근거리에서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기 때문에 월권 시비, 권력남용 시비가 일기는 하는데.

[앵커]
저희가 국무회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 내용을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율과 관련해서 조금 추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 추이를 봤을 때는 조금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조사한 것은 1%포인트가 하락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아직 민주당에서는 허니문 기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외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도 최근에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피 3000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과도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앞서 대통령실 인사 이동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
상당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통상 압력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불안감을 자극해서 아마 지지율이 하락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석 민심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밥상 놓고 온 국민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통령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호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문제, 그리고 검찰청 해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아마 추석 민심, 밥상에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지지율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을 통보했고 오늘 아침 저희가 출근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가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민주당에서 처음에 증인으로 채택을 할 때도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 대표 이쪽이랑도 미리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버렸던 것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가 너무 오만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불출석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이라든지 탄핵 이런 것들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진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감은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으로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출석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날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뉴스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당내의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기에는 여야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본인들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이 별로 조명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최진]
실현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성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각을 시켜서 차제에 사법개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청문회 부분,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증인들이 전부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계속 출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불출석하더라도 조희대 재판부, 사법부의 부당성, 편파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득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대신할 수준의 국정감사 예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소명할까요?

[강전애]
보통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 정도 하고 뒤에서 티타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하지 않도록 강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헌법에서의 사법부 독립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올해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었던 것이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이 아직도 계속 중이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계속 중인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이 바뀌지 않고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망신주기식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깔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언행에 유의를 하고 임무메 충실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최진]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냐면 임은정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진보진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법개혁을 함께,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여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자칫하면 직언이 아니라 여권 내부 분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죠. 더구나 현직 검사장이 특정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즉 법무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경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한 겁니다. 아마 이후 제2, 제3의 임은정 검사장 같은 그런 여권 내부의 이견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예방, 재발방지 차원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검찰 내부에 있는 목소리가 너무 부작용으로 오르지 않게 다독이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런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은 꼭 임은정 검사에 대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강성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좀 지금 현재로써는 낮춰달라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로서 임은정 검사장이 워낙 말씀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 유예기간 동안에 보완수사권이 아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직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줄하다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전에 검찰이 두 쪽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데요. 앞서 저희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중계를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연중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일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아니고요.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조 혐의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 포고문을 만들었다 폐기했다라는 것,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증죄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계엄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늘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형태로 영상이 나가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이분이 현재 유죄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임무종사자도 아니고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거든요. 영장이 기각까지 되었는데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중계를 한다는 것은 망신주기식, 그리고 유죄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톤다운해야 되지 않나. 특검이 자꾸 정치적이다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지난 26일에 재판 중계를 신청을 했는데 그 26일에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일련의 과정들 중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주목되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최진]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파면당하고 탄핵당했는데 국정 2인자였는데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계엄 포고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메모를 꺼내서 봤다라고 하는 징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중계는 못 하지만 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혐의가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니고 6가지나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재판에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떠넘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박성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이후에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전애]
반박성 취지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변호인을 통해서 전부 부인한다든지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임할 때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본인 입으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정에서도 최소한의 발언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결이 맞닿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 비상계엄선포문 같은 것들이 제대로 부서 같은 것들이 없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이걸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미리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고,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강의구 실장이 만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떠넘겼다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었던 이번 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아닌가.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첫 기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심우정 전 총장과 관련해서 채 상병 특검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강전애]
결국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가 한 4일 만에 해제가 됐었거든요.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고 4일 뒤에 해제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당시 법무부 차관이 억울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호주대사로 지명이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왜냐하면 그때 피의자 신분인데 왜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할 만한 부분들의 다 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고 관련된 혐의로써 심우정 검찰총장이 작년 3월에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을 때 별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내란특검 조사에서도 심우정 총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윗선들이 있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조사에 가서도 피의자로 소환됐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명할까요?

[최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죽 심우정 전 검찰총장 행보를 보면 의심이 갈 만한 행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보들이.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을 때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게 했고 그 이후에 계엄 이후 행보도 모호한 데다가 특히 이종섭 출국금지 부분도 출국금지가 됐었는데 상당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되게 하는 데 검찰총장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이 부분은 부속실장이면 본인의 가장 측근인데 국방부 장관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떠넘기기보다는 뭔가 회피하기, 말맞추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도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대단히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