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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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특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논란도연일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으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3자 추천으로 정리가 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최초에 사실 저희 민주당은 특검의 역사를 봤을 때 특검 추천을 누가 하냐. 그리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두고 사실 지루하게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특검을 밀어붙이고 만약에 안 받으면 당신들이 범인이다라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원칙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것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처럼 파기환송이라든가 지금까지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내란의 공범들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향적으로 어쨌든 간에 민변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러한 제안도 있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변협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단 야당에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개의 단체, 추천 주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저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당히 공신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하고 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서영교 의원을 따로 만났었습니다. 만났었고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을 왜 법사위 위원이 만났느냐. 혹시 상설특검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또는 특검의 수사 방향을 얘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스스로 자처했었습니다. 또 하나, 조은석 특검에서 대한변협에 예전에 특검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특검보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된 특검보들이 가서 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수사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브레이크를 걸고 했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직진을 할 때 전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편승해서 오히려 도와주기만 했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 기각 사유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게 많다고 하면서 부실한 수사를 질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과연 공정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저희가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한국법학교수협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곳에서는 특검을 추천 받은 적이 없는 적이 알고 있습니다. 4번이나 특검을 추천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또는 수사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헌재에 가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나 특검 추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나마 우리가 추천하면 민주당이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선례가 있고 또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추천받는 게 가장 국민들 보기에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방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대한변협에서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 특검보를 추천을 했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분이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과거에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번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중 하나가 또 말씀하셨던 BBK 특검이 맞거든요. 그런데 BBK특검은요. 특검 역사상 가장 실패한 특검이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BK 특검에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추후에 범죄사실 드러나서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 특검들도 능력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국회가 추천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하고 다른 야당들이 저는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변협이나 법학교수회나 법학대학원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준우]
대법원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머지 최순실게이트 특검 이것도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 2개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하나도 그렇고 굉장히 성공한 특검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특검 주체에 대한 이견도 있는데 수사 범위 또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 등을 포함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자기 방탄, 정치특검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건 어떤 이유입니까?
[강성필]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상호 간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21년도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정치권에 대거 입당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요. 또 2020년에는 국회에 로비를 했던 정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전피련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고발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과거에 신천지에서 고위급에 있으셨던 분들이 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0대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경선이 망가져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도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가 됐건 통일교가 됐건 정치세력에게 로비하고 침투하려고 하는 종교단체를 가장한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일망타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이준우]
좋은 말씀이죠. 정교 유착했다면 그건 법으로 단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려면 기준이 동일해야 되죠. 여당하고 야당이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끼어든다고 한다면 증산교도 끼워넣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배경 없이 뜬금없이 환단고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에 있는 계열계파에서 가장 강하게 믿는 이념 중의 하나가 신봉하는 논리 중 하나가 환단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어떤 배경으로 환단고기 얘기를 꺼냈느냐. 혹시 증산도가 배경이 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대순진리회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대장동 일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11월에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나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때 당시 김만배로부터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대순진리회에 전달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대순진리교에게 금품을 전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김만배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순진리회의 신도 3만 명 조직이 매우 탄탄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조직원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거운동으로 쓰자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교유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재판에 나와서 증언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질 수 없는 거죠. 대순진리회를 넣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민중기 특검처럼 권성동 의원한테 준 거만 수사를 하고 전재수 의원한테 준 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뭉개다가 거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사건 덮기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편협한 비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천지 집어넣은 것도 넣으려면 대순진리회와 증산도도 같이 넣어라. 그러면 우리는 수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수사대상에서 뺀 것,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이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창원지검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기록 그거 은폐했던 것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도 24년 10월 이전에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5년 2월에 중앙지검에 이첩했던 것들, 이런 것도 그러면 다 특검하자고 해야죠. 그래야지 말이 맞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면 과거에 김건희 씨 통화기록이라든가 창원지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은폐를 해버렸던 것,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민중기 특검이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저는 경찰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지 또 특검으로 가지를 치는 것은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사건번호 부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건번호 부여 내용은 이렇습니다. 4개월 동안 사건 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들이 돌아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검사들이 이거 사건번호 부여해야 한다고 계속 특검이 주장합니다, 민중기 특검에게. 민중기 특검이 마지못해 파견된 사람이 돌아가기 하루 전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과연 이게 진정성 있게 이 사건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부여 안 하면 나중에 검사들이 파견검사들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해서 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죠. 국민들은 당연히 후자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를 촉구합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사생활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죠.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미 과거에 채용 청탁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까?
[강성필]
사실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보좌직원에 대한 폭로라든지 그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폭로함으로써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보다 그들은 사인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 쉽게 말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직 보좌직원들의 행태가 아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로 병원과 관련된 민원, 그리고 항공사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못을 시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했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담담하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어서 기자에게 해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맞불 해명을 했는데 이런 행보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랑 사이가 좋지 않은 보좌직원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좌직원들 대화 캡처 화면 공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사자가 캡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있던 멤버그것 저 화면을 캡처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제3자, 즉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해서 타고 들어가서 염탐한 거, 그걸 캡처해서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구나,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공격을 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니까 의혹은 사실이구나라고 오히려 더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이 만약에 다른 보좌직원의 계정을 도용해서 텔레그램을 염탐했다고 하면 통비법 위반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실제로 엑스파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걸 녹취를 한 것을 공개해서 징역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아서 의원직이 면직된 적이 있습니다, 당선 무효가 됐었죠. 만약에 저 상황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부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과 같이 했다고 하면 김병기 의원도 저게 본인의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들 관련된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아들이 방금 말씀드린 국정원에 계신 그분입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한국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걸 아버지 김병기 의원한테 물어봤고 다시 김병기 의원은 그걸 보좌직원한테 알아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하고 그 보좌직원하고서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보안 업무를 누설하게 되고 그 보안 업무를 아무 의무가 없는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그 보좌직원이 아들 일을 대신 해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국정원에 들어갈 때, 채용할 때부터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직접 전화해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젊은 사람 이렇게 놔둘 거냐 하면서 빨리 고용해라, 채용해라라고 압박을 넣었고 실제로 나중에 채용이 됩니다. 그렇게 뭔가 부정확하게 불공정하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또 보좌직원이 해결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아들은 숭실대학교 편입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좌직원과 구의원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쿠팡 관련돼서 만났을 때도 코스요리라든가 또는 만난 자리에서 자기 의원실에 있다가 쿠팡으로 옮긴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해고해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해서 실제로 쿠팡에서 해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와 사이가 안 좋았던 직원들을 쫓아가면서까지 일자리를 뺏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보좌직원들이 가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차라리 공익 제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이 의혹에 연루됐을 때는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취에 대한 압박은 딱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강성필]
정청래 대표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사퇴의 압박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제 있었던 당대표의 메시지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중에서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혐의인 것을 마치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불법적으로 채용된 게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은, 어떤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사실로 확정이 안 됐는데 마치 불법적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다음에 보좌직원들과의 단체방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하지 않았다. 왜냐, 상대방이 변호사인데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기하셨던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고 사실 가장 큰 본질의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특혜 의식이라든지 특권을 누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 제기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해명을 하고 여론의 평가를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당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아직 모든 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금명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된 의혹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지 확정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앵커]
의혹수준이라는 점. ..
[이준우]
의혹이죠, 보도가 된 의혹인 거죠. 그걸 인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김병기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실드를 많이 쳤습니다. 적극적으로 비호를 했었고 곧 여가부 장관이 될 강선우 장관님,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병기 의원 관련된 갑질 의혹,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보좌직원들을 종이나 사노비처럼 부렸다는 이런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한마디 꺼내놓은 게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선우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비호하거나 커버를 쳐줄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새해 1호 법안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법안은 발의된 거죠?
[강성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최초에 1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제대로 된 조사를, 원래 본질이었던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매관매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김건희에 대한 평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내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양형을 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데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거, 저는 그런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중의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입니다. 이것은 양평 군민들과 그리고 또 그 방면을 지나다니고 주말에 나들이를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그때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얼마나 언론에 나서서 밝혀야 한다, 그만두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장관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저 이전 공사. 지금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시지만 관저를 이전함으로 해서 들였던 돈이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1300억 원이라고 하는데다른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이건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관저에 대해서도 21그램이라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하청을 줬더니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의혹 제기가 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거의 봐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는 김건희 씨 개인의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3특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특검을 하면서 이것도 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두 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결과가 뭡니까?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을 었는데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단 한 명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10명을 청구했는데 그중의 9명이 기각됩니다. 1명 겨우 구속시켰습니다.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죠. 구속영장을 13명을 쳤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바로 김건희 특검인데요. 13명이 구속됐는데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이 4명에 불과합니다. 9명은 김건희 여사와 완전 관계 없는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려면 김건희 특검 뭐하러 출범했습니까? 그리고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추경호 원내대표나 박성재 장관이나 이렇게 내란의혹의 핵심인사들이 전부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3특검이 모두 다 성과가 매우 부실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연장해서 제2종합특검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의혹을 끌고 가서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이런 선거 구호를 만들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원희룡 장관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장관 의혹은 오히려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왜 안 불렀겠습니까? 의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증거도 안 나오고 정황도 안 나와서 더 이상 못 부르는 겁니다. 못 불러서 못 부르는 건에 그걸 안 불렀기 때문에 부를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억지죠.
[앵커]
끝으로 청와대 얘기 짧게 해 보죠. 29일이니까 모레 월요일이군요. 월요일에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강성필]
청와대 시대는 다시 대한민국의 국정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 변경을 넘어서 소통의 시대가 올 것이고요. 미국 백악관이 상징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와대, 그러니까 블루하우스도 구글에 검색하면 몇만 건의 검색결과가 나올 정도로 상징성과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축적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다시 국정이 정상화되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거와 달리 대통령께서 참모들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에 가셔서 3실장과 1분 내 거리에서 같이 업무를 보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집무를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세종시에도 대통령의 집무공간을 마련하고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세종시대도 열릴 것이고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복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훌륭한 기수는 말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장소가 또는 건물이, 공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국정운영에 집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를 살피려는 것, 이것에 집중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말 즐겁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렇게 장소를 탓하면서 청와대로 돌아가야지 뭔가 국정이 잘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산인데 저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미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 안에 보안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외부로부터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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