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65분 깜짝 기자간담회...직접 밝힌 성과와 뒷얘기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중 성과와 시 주석과 대화 내용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 내용,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 공식 입장에서 비핵화가 빠진 배경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고려했다 밝혔습니다. 중국에는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풀이가 되고요.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단발성 사건이나 일회성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내 누적된 도발이나 위협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경색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그리고 한국 정부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동결, 축소, 비핵화. 북핵과 관련한, 비핵화와 관련한 3단계 해법에 대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에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을 부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어서 중국도 여러 가지 협력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으나 아무래도 누적된 갈등과 경색된 국면 자체가 장기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으나 당장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그런 취지에서 인내심을 중국 측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으니 주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중국 측의 평화에 대한 중재자 혹은 협력자의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도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밝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우]
저는 사실상 인내심이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재자 역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성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과시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왔을 때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뭔가 의미 있는 중국의 역할을 끄집어낸다면 트럼프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화해무드가 생기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을 유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상황까지 아껴두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요청을 받아서 비핵화에 나선다고 하면 딱히 트럼프가 할 얘기가 없어지게 되죠. 트럼프에게 성과라든가 호의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아껴두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즉 트럼프와 협상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물도 관심인데요. 귀국 중에 전용기 내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건데 저 게시물입니다.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걸까요?

[박성민]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에 함께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한번 더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볼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또 거기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신 게시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중국에 가셨을 때도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우리 입장에서의 강력한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는데 북한과의 경색된 관계를 당장에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게시물까지 올리게 됐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한다,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흡수통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기조가 아니라 상호 간에 존중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가 극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흔들림 없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원론적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라. 이런 쪽으로 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준우]
정상이 만나는데 말 한마디한마디가 굉장히 계산된 고도의 외교적 수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편에 서라. 그게 공자님 말씀을 하려고 정상들끼리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건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내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은 미국 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굴욕적인 관세협상을 했습니다.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그렇게 우호적으로만, 저자세 외교를 하지 말고 나한테도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신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편을 공자님 말씀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나이브한 생각이시다. 좀 더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박성민]
전략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결국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라는 발언은 사실 일본과 중국이 겪고 있는 갈등 가운데에서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은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건들게 되면서 중일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치달은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이 우리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만과 일본, 둘 다 동시에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는 방중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미리 깔아두신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명시적으로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중일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특정한 국가의 편을 들게 되면 사실 지금 일본과의 협력이라든지 상호 간에 교류 확대,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외교의 노선이 꼬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아무리 한국을 계속 끌어들여서 명시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욱 어렵거나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특정한 국가의 편을 들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희일비하면서 다 반응해 줄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측에서 우리 측 요청에 따라서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또 공동수역의 중간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대변인 역할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준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거든요. 중국 경계선에서 살짝 넘어왔다라고 중국이 얘기했었고 이곳이 양식장으로 쓰이는 곳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대통령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왜 시설물 철거했는지,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에 왜 가셨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해양법이 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스탠다드로 다 통용되는 해양법이 있는데 공동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수역에는 둘 다 불법 구조물을 안 넣는 게 맞죠. 그런데 중국에서 불법 구조물을 넣었으니까 한국도 불법 구조물 넣어라. 그리고 중간을 가운데로 해서 새롭게 서해에 불법 구조물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법이라든가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거하는 것이 스탠다드고 그게 정상인 거지 너희가 불법했으니 우리도 불법 하자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영유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구조물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법 구조물이 점점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빼는 게 맞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옮기기로 했고 철수하기로 했고 선도 명확하게 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전적인 입장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박성민]
일단 의미 있는 건 첫 번째는 중국 측에서 설치한 시설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양식장 2개와 관리시설 1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양식장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리 시설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일종의 영유권 분쟁이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서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 중국 측이 점점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중국 측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관리시설 자체는 철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해의 공동관리수역. 그러니까 각자가 여기서는 배타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하더라도 그냥 물고기 잡고 지나가고 정도의 수역에 뭔가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 한국과 중국 간에 주장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해상에 대한 경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꾸준히 몇 년 동안 협상을 해 왔지만 획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회담을 계속해 왔을 때도 국장급으로 낮춰서 회담이 진행되면서 사실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방중을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다시 차관급으로 격상을 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명확하게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라는 지침이 둘 다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문제가 됐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철수에 대한 입장은 큰 방향에서는 철수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철수 시점이라든가 철수 방법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이면 실무자들이 미리 중국에 가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허언이다, 내용이 없이 말만 던져놓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매우 낮은 것 아니겠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두 정상의 만남 목적 자체가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 정서, 혐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중국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비판이다.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중국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는 얘기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중국발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선관위에 중국인 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되어 있다. 중국인들이 개표를 할 때 들어가서 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있기도 했고 그에 동조하고 확산시키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중국인들을 콕 집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특정 국가의 사람을 타깃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중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한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외교적 이익 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비판은 정당하고 아마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퇴사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던 그 문제 자체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인 직원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퍼져나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출한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일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일본을 미원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혐중 정서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저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자간담회도 깜짝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보통 기내에서 할 텐데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함께 방중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행보 자체가 방중 외교 성과라고 내세웠고 또 국민의힘은 신중한 외교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야당에서는 실익도 없었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에 대한 주의도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이번에 빈손 외교였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관련돼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에 우리 관여 안 하겠다라고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보고요.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서 쿠팡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사람이 중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걸 어쩌라고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이건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관계없이 어느 외국이라든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다면 국민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어쩌라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본인은 셰셰라고 얘기해 왔을 정도로 친중 행보를 쭉 보여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대답하기 껄끄러운, 어려운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어쩌라고요라고 말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군사시설을 사진촬영하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간첩 논란도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한국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외국인의 범죄를 단호하게 대응할 의사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면 영상 중에서 샤오미폰을 들고 찍고 있더라고요. 샤오미폰을 홍보해 주는 그런 영상처럼 보여서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 판다를 요청했어요. 판다가 지난번에 푸바오라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판다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판다 한 쌍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가장 많고 관광객도 가장 많은데 수도권에 있는 동물원이 아닌 광주광역시에 있는 동물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것, 이건 외교 성과에 대해서 부실한 것을 덮기 위해서 판다를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실익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찬간담회까지 진행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방중을 하셨을 때 영접 나온 인사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국빈을 영접을 할 때 차관급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도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도 차관급 인사가 많이 나와서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방중을 하셨을 때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 장관급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만 만난 게 아니라 2인자 리창 총리까지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대우를 봤을 때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남 자체가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그동안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멀어졌던 관계가 원상복구됐다, 이것만으로 일단 첫 번째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양해각서도 14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문화교류 확대, 이런 면에서 포괄적인 협의가 있었고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이나 스포츠, 이런 면에서는 교류를 해 나가자, 그리고 한한령에 대해서도 중국은 계속 한한령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시설을 철수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냈고 이외에도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한 실무적인 차관급 회담을 예정했고 약속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한중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낸 사안이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인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항소해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성민]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런데 그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만큼 미치지 못한 판단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을 거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부분들도 드러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검찰도 분명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검찰의 판단이 마냥 옳은 것이 아닌데 왜 판단의 잣대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재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으신 거고 비판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법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신 게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법원 관련된 인사들이 과연 공정한 인사들인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법연구회 인사들이 사실 핵심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4심제를 만들어서 본인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기어코 무죄를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법관들을 인사에 많이 반영하고 재판 같은 경우에 민주당 관련된 인사에 대한 재판은 친민주당 성향의 법관들을 많이 인사해서 무죄라든가 또는 형량을 낮춘다든가,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원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싸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중국에 가서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MOU는 예를 들면 앵커님하고 저하고 우리 점심 언제 먹자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냥 MOU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속력이 있는 성과를 내려면 공동합의문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동합의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MOU가짓수 많다고 해서 협상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융숭한 의전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어하우스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블레어하우스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의전장이 있습니다. 다 의전장이 나왔었는데 부의전장이 나왔었고 또 군사 의장대, 도열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올 때 배웅도 없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중국에 가서 융숭한 대접 받았다고 해서 과연 좋아할 일이냐.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방식이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만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35일 만에 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제 목소리 그리고 당내 평가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고 나서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일단 당내 평가도 엇갈린 상황인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대체적으로 어제 사과에 대해서 호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잘했다. 왜냐하면 사과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당대표가 안 하다 보니까 사과를 안 하냐, 이거 계속 문제가 계속되고 꼬리로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꼬리를 잘 자르셨다 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과의 수위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당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신 것 중에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실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터 해서 당원을 배가시키겠다 했었는데 지금 당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처음에 70만 명이었는데 지금 100만 넘었습니다. 당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당 지지율도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당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서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붙기도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고 계속 비판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 관련된 당원게시판 문제 때문에 계속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윤리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조작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결과를 내게 되면 그 결과에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윤리위라든가 당무감사실은 소송받을 것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확인하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조직이 다 조작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 직원, 외부인들, 교수들, 학계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근거 없이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불편한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 대표가 실천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신임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지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대표 대표직으로 취임했을 때 사퇴 압박 받아서 나갔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폭넓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책위의장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최고위. 조광한 이분도 최고위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분도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거든요. 또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는데 이분을 우리가 최고위에 앉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정점식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발표하면서도 진영 가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사 관련해서. 오늘 나온 지명직 최고에 조광한 그리고 정점식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일단 폭넓은 인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대를 하겠다는 취지.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 같이 가겠다라는 취지는 사실 개혁신당을 향한 러브콜로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전략적으로 낸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말 폭넓게 사람들을 품고 통합을 하겠다, 당내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장 대표가 진정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윤리위 인선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게시판 조작사태나 여론 조작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왔던 인사가 윤리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한 대표의 징계를 위한, 한동훈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 자체도 징계를 추진할 만한 건이냐. 이걸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결국 핵심만 교묘하게 피해 간 굉장히 빈 수레가 요란했던 사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잘못된 수단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수단 자체가 위헌적이었고 위법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파격, 변화,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왔던 행보에 비해서는 사과의 내용이 명시적인 수준 자체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뒤늦은 사과이며 내용 자체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