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윤 결심공판 앞두고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에서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라면서,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로,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될 거라며,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