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개편’ 방안 발표..."문민통제 필요"

국방부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신설 조직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홍현익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과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관장은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고려하고, 조직규모는 기능의 이관과 폐지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으며, 인사첩보와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홍현익 위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