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청 갈등’ 격화...장동혁 ’재신임’ 승부수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민주당은 당청 관계의 균열이 깊어지며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고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맞서서 '직을 건 전 당원 투표'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으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여당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선택한 변호사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에서 추천은 잘못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두 명의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낙점했을 때 검찰 출신, 그러니까 수사의 경험치가 있는 분보다 판사 출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셨을 때 왜 그랬지라고 물음표가 남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수사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 때문에 적절하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이 직접 대북송금과 관련한 변호를 맡았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뒤늦게나마 당에서 정확하게 체크가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런 메시기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친명계는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검찰 출신을 대통령에게 내밀었다면서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정청래 대표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검증 실패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고의적으로 문제가 될 인사를 추천한 건 아니고 해당 이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검증이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사건 맡았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는 법조인을 어떤 직에 추천할 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이 변호사 생활 오래 하신 것도 아니에요. 21년에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한 3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맡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 반부패 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일종의 전관예우라는 게 실체가 있냐 없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분한테 가는 사건이 그냥 간단한 사건이 가지 않아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나는 변호인단이기는 하지만 다른 임원의 배임 관련을 변론했다고 주장하시는데이 정도 전관의 변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론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이름을 올렸지만 변론은 다른 걸 했다. 또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조계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사과를 했죠? 그런데 전준철 변호사, 어쨌든 윤 전 정권에서 압수수색도 받고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검으로 발탁될 사유로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기에는 그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맞지만 변론기간이 길지 않았고 공판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변론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본인이 금방 사임 의사를 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형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계신 변호사신데 법인 차원에서 수임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일부 그러니까 쌍방울 임직원들의 개별적인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만 본인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관여했다가 그마저도 사임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정확하게 스크리닝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성윤 검찰 출신 민주당의 의원이 아마 본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추천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박수현 수석도 지금 보신 것처럼 거듭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논란, 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당연히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가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추천을 해도 특검에 대한 추천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천권이 있어서 추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몇 번씩 수십 번을 검증하고 세평도 확인해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용 특검이고 정치탄압 특검이고 야당 탄압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2차 종합특검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도 법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권 특검도 법관 출신입니다. 수사가 주특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 특검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의도적으로 정청래 대표 또는 민주당 측에서 조국혁신당 쪽의 특검이 선택되도록 하는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추측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합당 과정에서의 지분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의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조국혁신당이 신택하는 특검이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지분 협의의 연장선에서 논의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성윤 최고위원 선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냐, 정청래 대표까지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그 의혹의 제기가 마치 권력투쟁의 성격을 일부 띠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데 정말 그런 포석을 염두에 두고 이런 추천을 했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불필요한 사과할 권력투쟁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 다만 스크린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이 변호인단으로 그리고 워낙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둘러싼 비위가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곁가지 사건을 주되게 수행했던 변호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왜 논의가 더 다른 층위와 같이, 이를테면 법사위와는 같이 했느냐,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정확히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사람과 사람, 권력과 권력의 그런 구도로 가는 건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특검 논란은 인사 문제를 넘어서 당과 대통령 사이의 정책 조율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 둘러싼 입장 차이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 발 물러선 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그건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 그리고 범죄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도 보완수사권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보완수사요구권으로 지금 낮추러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래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없애기로 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정체성 논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기 밟기처럼, 과거에 했던. 이걸 이렇게 검찰개혁이라고 강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편인 거고 그게 아니면 적이다라는,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되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이 맞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따라줘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입장, 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장윤미]
이게 그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최근에 정책 의총이 있었던 건데요. 향후에도 이것이 완전히 못 박아졌다기보다는 정부와의 조율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고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직접 예시를 들며 거론했던 상황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인데 일단 공소청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 고있는데 보완수사를 직접적으로 못하게 되면 혹시 시효를 도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추가로 헤아릴 부분이 있고 아마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질 때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여야 할 것 없이 최근에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그러니까 이중 기소였다. 이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리한 수사고 사실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수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민주진영 내에서는 이를테면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도 수사를 받았는데 녹취에 위례신도시라고 명징하게 나오고 당사자들도 이걸 위례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했는데 마치 위에 뭔가 모종의 권력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이지만 보완이라는 글자 말고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수사권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권을 현재의 검찰이 어쨌든 갖고 있었을 때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었던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민주당 안이 도출이 됐지만 향후 정부안과의 정교하게 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합당 문제도 만만치 않은 논쟁거리인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의원총회 열고 총의를 모으겠다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전에 통합 없다고 하고서 왜 말을 바꾸느냐.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큰 에드벌룬을 당대표가 띄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거듭 언급했지만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만 당원들이 지금 잠깐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아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제안을 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뒤에는 치러야 하는데 본선행 티켓을 가지고 가는 후보들을 고르고 선별하고 국민들께 추천드리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도전해야겠다고 하는 지방선거 출마 채비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순연되고 연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설 이전에 이 부분이 최소한 지방선거 이전에 할지 말지에 대한 가닥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선거 스케줄 자체가 양당 전부 꼬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숙의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앵커]
여기에 조국혁신당 일정 지분을 보장하고 있는 듯한 합당 추진 문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선택의 책임은 책임은 정청래 대표에게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또 선택지는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할까요, 13일에?

[원영섭]
애초부터 합당이라는 게 그렇게 명분이 없어요. 밖에서 들여다보더라도.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지 말자, 이준석 개혁신당과 합당하자, 이런 일부의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최소한 명분상 합리화를 시키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하자. 이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합당을 하자?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장밋빛 전망을 만들었던 기존의 지분권자든 기득권들이든 이분들한테는 왜 지금 지방선거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합당을 해서 자리를 나눠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분이나 이런 걸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초부터 정청래 대표가 진행하는 합당은 어느 정당이든 이상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속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 시도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처럼 조국 대표가 시한을 못 박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합당을 받고 싶어서 몸이 달아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수면 아래에서 대화가 오간 것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오히려 조국 대표는 큰소리 치고 정청래 대표는 명분 없는 합당, 실리도 명분도 없는 합당을 밀어붙이는 건가, 이거에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합당 자체가 쉽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방선거 준비 단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더 이해관계가 첨예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합당이 될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요. 5시부터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당정청 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합당 문제, 특검 문제, 이런 얘기 나올까요?

[장윤미]
아마 합당이라는 건 당 대 당의 문제라서 이게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입장이 나오는 건 당무 관여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검찰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뿐만 아니라 특히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쿠팡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거의 사실상 독점해 왔던 체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으로 이러면 규제를 좀 완화하고 풀어주고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로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소상공인분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최선의 안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리더십을 둘러싼 고민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규모 공개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그런데 체육관에서 저렇게 사람을 모아서 콘서트 비슷하게 하는 건 그전의 전례 같은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는데 조금 특이해서 평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마 저 정도 인파는 전광훈 목사가 모아도 그 이상은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파가 많다, 사람이 많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을 하기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결국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모여 계신 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비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모여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였다는 그 사실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자리에 서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야 돼요. 본인의 앞길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중요한 발표를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신변잡기적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장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수렴되느냐, 하나의 점으로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나서 직을 걸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수를 던졌는데 직을 걸자는 반응은 없었어요. 승부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이게 좋게 말하면 승부수가 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통할 수밖에 없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만약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뺄셈정치를 한다고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고 재신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 그러면 재신임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 당원들께 그걸 묻겠다. 내가 당대표직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 대신 당신들은 뭘 걸겠느냐. 당장 내일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뭘 걸지 얘기하고 재신임을 물어라. 아니면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거 문제제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내 구성원들, 의원들이 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당신 재신임을 묻겠소라고 누가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해진 수순이다, 어떻게 보면 입틀막 정치다. 본인이 마치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거 당내 민주정치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빌미를 준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덧셈정치를 해야,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세를 모아야 하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강수는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갈등을 눌러놓은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 영역을 넘어서 외교, 경제이슈로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 하원 의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익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된 맥락이라는 것은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이 사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의 로비력이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미국에 해당 소집 절차를 주관한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하원의. 그 법사위원장의 과거 참모가 지금 쿠팡의 로비스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쿠팡이 미국의 대관업무와 관련해서 천문학적 액수를 쓴다는 현지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뒷짐지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관철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오독되는 것에 국민의힘이 편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쿠팡이 워싱턴 정가의 로비 자금을 썼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로비가 합법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로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게다가 쿠팡은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기사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이걸 로비 자금을 쓴다, 민주당 보좌관을 고용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쿠팡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 그리고 민주당이 보인 반응이 영업정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를 떠안으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미국에 법인을 두고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SK텔레콤이나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온 발언이 아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경제 현안 이슈들이 의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쿠팡이 사실 급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새벽배송을 사실상 독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새벽에 출근 전에, 아이 학교 보내기 전에 긴급하게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 때 편의에 도모됐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대신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은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 유통업체들에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4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러면 쿠팡의 반독점적인 사실상의 지위는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편의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이 같이 가자고 해야 관철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라 다른 마트들도 새벽배송을 해야 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무휴일제도, 그거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몇 가지 조치를 한다고 하면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더 지지받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