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하는 데 최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급 협의회에서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전략입니다.

당청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통규제 개선 및 대중소유통상생방안입니다.

당정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유통법상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국정과제 등 입법 전략 관한 사항입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정과제 등 입법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입법 추진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 집중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은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