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승리"...관련 법안 내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 급락,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민생의 핵심이자 공정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감독원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수사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