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5·24 조치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해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