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11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4부에서는요. 최근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경기 평택 병의 김현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요즘 연일 강경 드라이브를 이재명 대통령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의 후속 입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감독원법인 것 같아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준비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고 심지어 원장 하마평에 A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속도가 좀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정 : 일단 작년 11월부터 해서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그동안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총리실 소속에 두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8개의 행정 부처에서 나눠서 파편적으로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부처 간의 공조라든지 업무 협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실이 전체 부처를 통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사실 이 법안 자체는 그전 회기 때도 발의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양경숙 의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허들이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관을 새로 설치하면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올해 26년 예산에 전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 그렇죠. 지금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예전에 발의됐던 부동산 감독원 관련 법안은 국토부 소속으로 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와 달리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감독원장은 총리실에 있는 공무원 중 1급 공무원 중에서 맡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감독 협의회가 있는데 심의·의결안은 감독 협의회의 회장 국무총리실 2차장이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공무원 조직이네요.
◇ 김현정 : 네. 국무총리실 소속이에요.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한 10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인데 다만 국무총리실 소속이지만 그 독립성은 보장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0여 명의 인력들도 8개 행정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 불법 행위 업무를 하는 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고 또 전문 인력들은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되려면 뭔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어디서 영장 없이 금융 정보 열람을 했다 뭐 이러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입법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현정 : 지금 이게 야당에서 계속 국민 사찰 기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법안의 내용을 보지 않고 가짜 뉴스의 정치 공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감독원에서는 행정조사와 수사, 이 2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35개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로 규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 행위 의혹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사 단계에서만입니다. 그다음에 특사경이라든지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사경도 같이 도입을 하는데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금융 정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금융실명법에 근거해서요. 그 조사 단계입니다. 그것도 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제 금감원에서 그런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의 지휘 하에 특사경이 수사를 하는 체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사경 단계로 넘어가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원리거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냥 국민들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증권가도 예를 들면 시세 조작이 있어서 감독원이 따로 있듯이 부동산도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원을 두자, 금감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동산 공급 정책하고 수요 억제책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라서 행정 통합 등 지방 분권도 강화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머니 무브 정책도 종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코스피 5000을 달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도 있었지만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실행이 뒷받침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단속해야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이죠.
◆ 김준우 : 네. 그런데 어쨌든 기관이 새로 생기는 건데 아무리 파견을 받더라도 이게 또 어느 지역에서 유치하는 유치 경쟁은 없습니까? 서울이냐,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세종으로 가네 뭐네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 김현정 :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국무총리실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기 때문에
◆ 김준우 : 올해 안에는 어쨌든 출범시킨다는 것이 현재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다.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하면 되겠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하반기 중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전까지는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미 총리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때까지는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젠가 발의를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더 꼼꼼히 찾아보고 나중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잘 되길 바라고요. 원내대변인이시니까 이 합당 문제 얘기를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일 동안 내홍을 민주당은 겪은 것 같고 조국혁신당도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 김현정 : 정청래 대표가 정말 지선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당내 논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단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후 당내에서 많이 서로 혼란을 빚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당내 수습 절차를 거쳤고 어제 최고위를 통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준우 : 네. 그냥 일단락된 것이다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 뭐 이런 거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공식 테이블을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가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추진 준비위는 지금 당장 추진이 되는 거겠네요? 적어도 선거 연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나서라도 바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 일단은 우리가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했고, 조국 대표가 그거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께서 그 전까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연대도 어제 제안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당에서는 확정된 건 없는데,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양당 대표가 조만간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양당의 의견을 취합해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그렇고, 항상 선거 때마다 같이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 연대도 서로 하는 쪽으로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 논의 없이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쓱 만나면, 당내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 아니, 그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했고요. 조국 대표가…
◆ 김준우 : 그러니까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서요,
◇ 김현정 : 그건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작년 대선에도 연대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때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가 정치 개혁 의제를 민주당이 약속했는데 이행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네. 제가 그때 원탁회의를 같이 교섭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요구를 했고, 원탁회의 합의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간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그 논의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양당 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럼 변화는 있을 거다, 최소한의 뭔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김현정 :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당내 통합은 이렇게 봉합됐습니다만,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중간에 불거진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성윤 의원은 굉장히 세게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김어준 씨 같은 강한 스피커가 “아,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검증은 그쪽에서 했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운 국면인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이번에 당내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나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검증 절차도 분리시켜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처음에는 없던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분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실과 통화한 건 맞지만, 전준철 후보자에 대해 민정수석이 뭐라고 한 건 없다고 해서 자신이 추천했으며, 만약 청와대나 다른 쪽에서 반대했다면 추천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자 추천 심사위를 통해 공직자 같은 경우 정부 기관의 상임위원회 등에 추천해 왔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2차 종합특검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믿고 추천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것이 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뜻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고, 글투를 보면 김민석 총리와 교감하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본인은 의원실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현정 : 일단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실 직원의 내부 실수이고, 사과도 했으며,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도 없고, 총리에 대해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합당은 양당 간에 결정할 문제라 청와대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진위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초래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납니다. 의제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설 연휴 직전에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의제에서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현정 : 대통령이 늘 국정 수행을 위해 입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후속 법안 등 20~30개 정도의 법안과, 목전에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3월 9일까지 제정 필요)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면, 야당이 원하는 걸 하나, 두 개 정도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관련, 장동혁 대표의 헌법 개정, 선거권 연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될 만한 게 있을까요?
◇ 김현정 :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내일 어떤 제안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20대 젊은 층이 극우화된 점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갑자기 던진 거라는 비판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 특검과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통일교 관련 특검법에 신천지를 포함하면 하겠다고 현재 진행 중이고, 공천 헌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이팅입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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