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설 연휴 시작...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는?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각각 용산역과 쪽방촌 찾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친척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현삼]
보통 명절을 앞두고 민심잡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곤 하죠. 여야 모두 공히 그런 전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당 문제가 이슈가 될 우려가 있었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설 이후에 지선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생이 안정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설 직전에 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인 제명에 근접하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아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이너스적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되기도 했고 여야 대표가 서로 초딩이라는 어휘를 쓰면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야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 이슈로 당 내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었고 저희 국민의힘도 계속적으로 친한계와의 갈등이 있다가 어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나오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은 지금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코스피 5000이라는 것,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마는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는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특히 설 연휴가 끝나면 19일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설 연휴 동안에 각 언론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내에서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마는 큰 이슈마저도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일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3%로, 새해 들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코스피 5000 돌파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헌삼]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효능감을 주고 있는지 아마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민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보수와 진보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정책도 다시 한 번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부동산 이슈에 관한만큼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체감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 평가 2위에도 올랐는데 부정적 평가 1위에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떠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게 맞거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다,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몇 달을 유예해 주겠다든지 예외적인 조항들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나는 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최근에 민주당 내부 갈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당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당권파와 그리고 친명계, 이쪽이 굉장히 격렬하게 붙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한 번 집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주와 대비해서 대통령의 특별한 정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60%를 넘어가는 모습으로 여론조사로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흔들리려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지지자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모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내려가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헌삼]
만약에 지난 합당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합당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합당 이슈를 통해서 당이 더욱더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할 수 있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당에 대한 지지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스스로 여러 가지 악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노쇼를 하면서 사실상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나 설 연휴 이후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수치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까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많은 중도층들이 더욱더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중도 진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당내 내홍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연이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징계 수위 예상을 하셨나요?

[강전애]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이 나오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 구성되어 있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자체가 징계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친한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나왔었거든요.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당무감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6월을 권유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제명으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더 높은 수위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을 보면 배현진 의원이 사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위 스스로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친한계는 본인들에 대한 축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들과 당원들께 본인들의 혐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1월 9일이었거든요.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들로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해야 피고소인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앵커]
이번 징계를 받게 되면서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송파을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배 의원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공천을 사유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 힘을 보탰었는데. 친한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헌삼]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으로 들었죠. 본인의 SNS에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손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한동훈계에 대한 추출 또는 공포정치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만 이러한 당원권 정지를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심야 제명 결정이 있었고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이어진 제명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조차도 한동훈계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죠. 과연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방향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자정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축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중도층 국민들과 보수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단 차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아마 윤리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절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우려섞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라면서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패배의 길 가는 자해행위다. 모든 징계절차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당내 내혹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극한으로 이미 치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현진 의원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아쉬운 게 어쨌든 처음에 서두에는 피해자가 된 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무너뜨리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국민들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족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라디오에 나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것인지, 무엇이 조작됐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스스로 빨리 마무리해야 이 분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설을 앞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최근에 당무감사위에서 당협위원장 30명에 대해서 교체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때 친한계에서는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솎아내려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반발했습니다마는 결국 모두에 대해서 유임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원팀이 되어야 될 때라고 지도부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히려 당의 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혼란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친한계 인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가지 않은 부분, 그것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했었던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지 않은 것인데 지금 이야기드린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은 SNS에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폭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화살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당 지도부만 흔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고 당내에서 향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걸 두고 당내 파장이 있었습니다. 전임 위원장이 한준호 의원이고 내려오면서 정청래 대표는 순번대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현삼]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선임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죠. 한준호 의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도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맡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성윤 의원의 기용에는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임명이 선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당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2차 종합특검에 대한 특검 임명 추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증이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고심할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렇더라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난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인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준호 의원이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을까요?

[조헌삼]
그전에 송영길 전 의원이 입당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겠죠. 사실상 조작된 정치검찰로 인해서 기소된 부분이 법정에서 확인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검찰을 질타하는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되기도 했죠. 그만큼 송영길 전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나가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입증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만약에 송영길 전 의원이 복당하게 되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함께 당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 여부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송영길 재판 내용에 대해서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선고를 했단 말이죠. 뒤집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판결이 달라졌을지 변호사시니까 좀 더 예리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강전애]
결국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더 엄격하게 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김예성 씨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었다고 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고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역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었다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절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돈봉투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을 마치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의 블랙코미디가 아닌가 싶은 거죠. 앞서도 재판소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기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정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주신 재판소원 문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고 정청래 대표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만약에 돌아오면 어떤 역학구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헌삼]
송영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민주당 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민주당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 이후 복당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본인의 과거 지역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까지 했던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송영길 전 의원의 거취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물론 송영길 전 의원의 복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송 전 의원이 정치검찰로 인해서 겪었던 고초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복당과 이후 각종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나온 재판소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분다 변호사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1시간 전에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유죄 확정에 대비한 4심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민주당이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을 때 대법원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0%에서 1%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4심제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의 정치화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계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약간 알력 다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법안으로써 한다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헌재가 A4 거의 3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잖아요. 대법원과 헌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헌삼]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그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겠죠. 재판소원법에 관련된 국민적인 지지의 근원 바탕에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사법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법의 경우에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건의 수도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륙 사법계에서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연결 짓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비판의 지점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정리가 되고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