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특수교사 대비 장애 영유아 비율 낮춰야...법 개정 추진"

2026.04.15 오전 11:01
국민의힘 약자동행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대회를 열고,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야 할 책무에 해당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통해 특수교육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왜 특수교육 담당 부서를 만들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태만으로 장애 아동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흐름 속에서 장애 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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