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어선 안 돼...파산·면책 가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며, 파산·면책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빚 때문에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이런 경우는 파산·면책을 해 줘야 하는데,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기 연체 채권뿐 아니라 개인 부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기구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