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국세인 교통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류세의 세율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는 364원에서 375원으로 올리고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버스와 화물차 등에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등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이 유류세 내부의 세원 조정인 만큼 전체 유류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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