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싱크탱크 "콘텐츠사가 망 비용 내는 韓, 서비스↓"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독일의 싱크탱크가 "한국에서 콘텐츠 최종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빅 컨설트'는 "한국이 유일하게 발신자 지급 방식을 도입한 나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에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 감소가 보고되고, 최종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 비용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저조가 예상된다는 시장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상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일도 있다"면서 "일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한국으로 가는 트래픽을 아시아나 미국 등 한국 밖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장 조사 기관 '텔레지오 그래피'를 인용해 지난해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였다며 "이런 환경이 한국 통신사들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망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빅테크 기업들에 통신 설비 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것을 EU가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