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향력 1위는 취득세...양도세는 전셋값 자극

[앵커]
부동산 세금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점유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돼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 내려가면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수치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한 결과,

취득세의 경우 자가 점유가 0.77%, 양도소득세는 0.29%, 재산세는 0.25%, 종합부동산세는 0.02% 늘어나 취득세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피하게 만드는 '동결 효과'는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셋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세 부담을 다 늘려놨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에 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좀 부정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보유 단계의 세 부담을 높이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유 부담을 조금 높이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높이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신에 취득 단계나 양도 단계는 좀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구절벽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 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홍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