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KDI, 성장률 소폭 상향...반도체가 이끈다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KDI가 경제 전망치 소폭 상향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진 건지,아니면 반도체에 의지한 경제 상황인 건지현재 경제 흐름,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가 1.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8%에서 0. 1%포인트 상향한 건데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인 것인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신호라도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기존에 0. 1%포인트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각이고 작년 말쯤 대부분 기간들은 1%, 높게는 2% 초반까지 갔고 다 1. 9로 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0. 1 정도 올린 배경으로는 소비하고 수출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가 최근 1월달이라든가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증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 점을 반영할 때는 경제성장률은 아무래도 소비 쪽도 반등의 효과는 있지만 수출이 주도하는, 올해는 한국 경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출을 기대한다는 건 반도체가 그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세요?

[주원]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이게 AI 수요 때문에 AI 주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 모든 회사들이 HBM을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D램 쪽 생산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이 됐거든요. D램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급의 D램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HBM 쪽으로 갔다가, 거기는 워낙 또 경쟁도 치열해지거든요, 공급자가 많아서. 그래서 D램 쪽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D램 쪽으로 방향을 턴할 수도 있어서. 다만 이게 크게 본다면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큰 문제 없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 정도,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쪽 산업 경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특정 산업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2월 1일에서 10일,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전체 수출이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느라 틀렸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그중에 40억 달러가 반도체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전체 산업을 합해도 20억 달러밖에 안 는 거죠. 정확하게 양극화인 거죠. 이 말은 그래도 반도체가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우리 수출시장이 좋은 거지 반도체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도대체 다른 산업은 뭐하고 있느냐. 2월 1일에서 10일 그사이에 보면 자동차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경기가 아까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기가 갑자기 꺾여버리면 우리 수출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 이건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I 산업에 변수나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충격은 더 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이 벌써부터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주원]
그런데 AI 버블론이라는 게 벌써 등장한 지가 2~3년 돼서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할 때 항상 증시가 급락하는 핑계라고 할까, 그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고 그리고 AI 관련된 뉴욕증시 미국 기업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이게 언제하고 매칭이 되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닷컴 버블 붕괴할 때, IT 버블. 그때하고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버블론이 정말 위험한 건지 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사람들의 이목이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될 때, 전 세계적으로. 버블은 분명히 있습니다. 버블은 분명히 있고 만약에 미국 증시 내의 어떤 특정한 이슈로 예를 들어 AI 관련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나빠진다든가 그러면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이 버블론의 배경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신산업 쪽에는 투기 자본들이 막 몰리는 거죠. 자본이 몰린다는 건 버블이 형성되는 거고 그 부분이 조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나중에 결과로 봤되는 거죠, 버블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AI와 반도체 중심은 분명히 성장률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구조에서는 무역갈등이나 통상 변수도 짚어볼 만한데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관세 문제가 짚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원]
KDI에서 0. 1%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하면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관세 쪽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봐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USTR 부대표의 비관세 분야 합의가 불발되고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무 협상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한미 관세협상은 비관세 쪽은 아니거든요. 비관세라는 게 보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IT쪽, 디지털 규제, 망 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 반출도 있고 하지만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 우리가 전향적으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쪽에 매년 200억 달러 정도 이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회 쪽에서 입법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지부진하다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와 투자에 관한 얘기지 비관세 장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15%에서 25%로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거는 언제 우리 국회나 입법 쪽에서 백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조만간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본부장님께서는 비관세가 핵심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결국 이 비관세 장벽 문제가 결국에는 관세 재인상 압박 카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원]
투자가 200억 달러라는 게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면 미국도 그 건 플러스 뭔가 압박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건건이 제시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 규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한 5만 대,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을 철폐하라는 건데 사실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2년 전인가, 5만 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워낙 그게 연비가 안 좋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는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망 사용료 문제는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는데 구글 같은 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갸우뚱해요. 구글은 또 다른 해외 선진국 시장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지도는 약간 아이러니, 고정밀 지도. 1:5000 비율. 그걸 구글이 자꾸 요구는데 그건 약간 갸우뚱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건 안보 이슈고 또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건 구글이 그 지도를 사용하면 국내 사업자들 다 망한다인데 후자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기업들의 문제고 안보 이슈라는 게 지도상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우리나라에 해야 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구글이 받아들인다면 안보 이슈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면 관세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외 리스크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일단 나왔습니까?

[주원]
실업률이 이게 보통 1월 고용지표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1월 것을 12월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1월 지표는 작년 1월과 비교해야 하거든요. 원래 1월에는 실업자 수가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1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작년 1월보다 0. 4%포인트가 높아졌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청년층입니다. 우리가 청년층을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기를 15세 이상 29세까지를 청년층이라고 하는데 청년층 실업률이 1월달에 6. 8%.

[앵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6. 8이면?

[주원]
작년 1월이 6.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한 사람들 수가 올해 1월 것이 작년 대비 17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고, 특히 우리가 저 실업률 계산할 때는 단순히 취직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더한다면. ..

[주원]
더한다면 더 층년층의 실업자 수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빠지지만 그걸 광의의 실업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저 지표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년층 고용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기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주원]
우리 외환위기 때 90년대 말쯤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사회에 진입한, 그때는 청년층이고 지금은 30년 전이니까 중장년층이 됐겠지만 그때 사회에 진입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 한 번 젊을 때 사회 진입을 못하면 그 계층이, 그 연령층이 계속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자영업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위축되니까 일자리가 확 줄고 그러면 자기 일자리를 포기 안 하려고 하고 이걸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막히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층이 있어야 회사에 활력이 돌고 그리고 뭔가 진취적이고.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의 실업 문제는 나중에 두고 두고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본 것처럼 현재는 대외 리스크도 존재하고 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우리 경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올해만 놓고 보면 점차 개선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 개선이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3분기에는 소비쿠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그 효과가 빠지니까 내수 부진이 다시 가라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수출 말고 내수 부분을 봤을 때는 회복력이 바닥이라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고 소비쿠폰을 해도 그때는 좋지만 회복력이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좋아지겠으나 회복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는 진짜 천천히 회복을 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수출은 아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성과급을 얼마 받았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이게 사회 내 불만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무서운 점은 한번 그렇게 진행되면 그게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