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돼 있는데요.
현재 어떤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이 핵심이고 걸림돌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서 공무원들의 현재 임금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공무원 임금을 박봉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에 비해 높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임금을 받으면서 연금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0%에 가까운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혁의 기초안이 될 한국연금학회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66%가 찬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을 현재보다 덜 받게 하되 하위직 공무원 연금은 적게 깎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방안에 대해서 8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에게까지 개혁안을 적용해야한다고 답한 국민도 70%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부분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였던만큼 이번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또 퇴직 수당이 많지 않은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공무원 가입자 단체들의 개혁안 반대를 이기적인 대응으로만 볼 수 는 없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지기만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이번 개혁 시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