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김관진 구속 적합 여부 재심사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