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불참 선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론'까지

[앵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내에서는 이번에 경사노위 판을 새로 짜야 한다. MZ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해서….]

현재 청년이나 여성·비정규직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즉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대 노총의 추천 없이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수준인데,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산별노조나 이른바 'MZ 노조'로 일컫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로운 대화창구로 떠올랐지만, 대표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지난 8일, YTN 뉴스큐 : MZ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1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청년)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가 실제 개편될 가능성보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장기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법치주의 노동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